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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이 글에서는 20세기 세계에서 자행된 국가폭력들을 일별해보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어떤 관점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거청산 작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up20세기국가폭력과과거청산
1. ‘현재’로서의 과거
2. 20세기 국가폭력(State Terror)
3. 과거청산의 방법
4. 과거청산, 왜 중요한가?
5. 맺음말
인간 집단간의 폭력과 학살은 인류문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대체로 부족, 종족간의 갈등은 폭력적 양상을 지녔으며, 인종, 종교의 차별성에 기초한 폭력은 근대이전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장 조직적인 폭력은 제국주의 침략, 국가간의 전쟁 혹은 한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신념의 대립,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즉 민주주의에 기초한 근대국가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은 예외적으로만 행사되는 것으로 공식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 준 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군대나 민간인을 향하여 대량의 살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자기 영토 내의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인권의 유린을 행하였다. 브레진스키는 20세기 들어 정치적 동기로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를 1억 6천 칠백만명에서 1억 7천 오백만 정도로 추산하였으며, 럼멜(Rummel)은 1900년에서 1987년까지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의 인구가 정부나 준정부 조직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오직 민간인만을 집계한 것이며 군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20세기 가장 비극적인 대량학살은 나치 하에서 저질러진 유태인 학살(Holocaust)이다. 학살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근대 문명의 야만성을 상징하고 있다. 나치 하에서 대략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구문명의 악을 상징하는 문화 코드가 되었다.그런데 유태인 학살은 전쟁상황에서 저질러진 일부 국민에 대한 학살이라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국가폭력’이기는 하나 단순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기초한 학살이라기보다는 인종주의(racism)적 요소를 가진 것이고, 사회주의 붕괴 이후 보스니아, 코소보 등지의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넒은 의미로 학살(genocide)를 해석하면 모든 형태의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의 인명 살해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오직 인종적 갈등으로 인한 학살만을 지칭하게 된다. 여기서의 국가폭력은 주로 주권 국가가 자국민과 전쟁상황에서 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집단학살, 혹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행사를 주로 지칭한다.
대체로 근대 국가는 전쟁 과정 중에 만들어졌고, 또 국가들 간의 질서 특히 군사적인 패권 경쟁과 제국주의 침략은 전쟁을 만성화하였다. 강제적인 징집에 의한 병력동원, 인구의 강제적 이동, 대량의 파괴적인 무기제조 역시 국가 권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므로 현대사회에서 조직화된 폭력인 전쟁은 국가의 존립 그 자체와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힌체(Otto Hintze)는 국가조직은 원래 전쟁을 위한 군사조직이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전쟁의 수행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활동임을 직시한 것이다. 베버(Max Weber)가 말했듯이 근대 국가가 사적인 폭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독점하였다고 본다면, 근대 사회에서 전쟁은 바로 사적인 폭력 혹은 복수심을 정치 과정에서 크게 없앤 점에서 진보적이지만 동시에 공적인 폭력, 즉 국가간의 조직된 전쟁을 만성화시키고 일상화시킨 점에서 새로운 반문명과 야만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파일이름 :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hwp
키워드 : 20세기,국가폭력과,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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