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개헌과 유신체제의 등장 레포트
3선 개헌과 유신체제의 등장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과 유신체제의 등장배경에 관한 분석입니다. 3선개헌과유신체제
제 1절 공화당과 3선 개헌
1967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공화당은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그 원인은 박정희의 임기가 끝나는 1971년 이후의 후계자 문제와 파벌간의 대립이었다. 주류세력인 김종필파와 비주류인 반김종필파가 대립되면서,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주류세력이었다. 1968년 5월 25일 ‘국민복지회`사건이 발발하면서 후계자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적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 “박정희의 삼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저지하고 김종필을 1971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국민복지회가 포섭하려고 한 대상이 약 90명에 달하는 공화당 일선 조직의 핵심요인이었다는 점은 반김계로 하여금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였다. 이에 공화당은 김용태를 당에서 제명하고, 국민복지회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종필은 당의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하였고, 그로 인해 주류세력은 타격을 받고 대신 비주류세력이 신주류로 부상하게 되었다. 국민복지회 사건은 공화당 내부의 파벌 구조와 박정희의 재집권욕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다.
이에 김종필 세력이 약화되자 박정희는 1969년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임기중에 개헌을 안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꼭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초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곧바로 3선 개헌 문제를 정계의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삼선개헌에 대한 논의는 야당과 재야의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키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조차 반발하고 나왔다.
1969년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3선개헌에 대한 찬반논의가 진행되면서 김종필계의 구주류의원들은 3선개헌에 찬성하는 당 지도부를 집중공격하고 박대통령은 당내 분열을 자초하는 개헌논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구 주류인사들의 신주류에 대한 반발은 ‘4·8항명파동’으로 이어졌다. 박정희는 항명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항명 주도자를 색출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의 비호를 받는 신주류는 당권을 완전 장악하고 반면 구주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일단, 김종필의 도전이 약화되자 박정희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은밀하게 공화당 의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까지도 개헌을 지지하도록 협박, 회유당하였다. 신민당의 개헌지지를 위한 노력은 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민당은 변절한 세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하기 위해 당을 해산하였다. 그리고 공고 기간이 끝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자 신민회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그러는 동안, 공화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 통과이후 공화당의 개헌지지 캠페인과 신민당의 반대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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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3선 개헌과 유신체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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