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과제 보고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과제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과제애 대한 글입니다. 6[1].15
이처럼 우리 민족사는 근, 현대사를 거치는 14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민족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권을 외세에 의해 상실되고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해보지 못한 불행한 역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의 우리가 민족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단순히 분단된 국토를 잇고 또한 남북간 민족이 하나되는 그러한 의미의 단순한 통일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민족사의 요구는 1차적으로는 민족의 자주권 확보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보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통일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6.1공동선언은 통일의 원칙에서의 자주성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서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원칙에 의한 민족중심의 통일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바로 이러한 민족사적 요구를 옳게 반영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를 크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세계사적 의의
2차대전 후에 형성된 동서냉전 체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80년대 말부터 해소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2차대전의 산물로 분단된 한반도는 동서냉전이 해소된지 10년이 넘도록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냉전시대의 유물로 계속 남아오다가,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동서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에서의 냉전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이 해소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서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2차대전 후에 분단된 나라라고 한다면 독일과 월남 그리고 한반도를 들 수가 있다.
독일과 월남은 평화적 방법 또는 전쟁의 방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통일이 실현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념과 제도를 상대방에 강요하는 통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두 개의 분단국가의 해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높은 관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를 적극 지지성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우리는 같은 분단국가로서 독일과 월남의 통일과정을 지켜봤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념과 제도에 대한 일방적 강요의 결과로서 과정은 물론 통일된 후에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독일과 월남의 방식과는 달리 제3의 방식인, 제도통일이 아니라 민족통일을 우선시하고 제도통일은 장차의 문제로 뒤로 돌리는 방법이며 또한 이러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합의하에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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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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