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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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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채권자대위권에대하여전반적인제문제

제 일장. 서설

제 이장.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제 삼장.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존재이유과 성격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존재이유

제 삼절. 채권자대위권의 성격

제 사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제 오장. 대위권행사의 방법과 범위

제 일절. 행사의 방법

제 이절. 행사의 범위

제 육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제 일절. 서설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제 칠장. 결론

참 고 문 헌

.............................. 1

.............................. 2

.............................. 4

.............................. 5

.............................. 9

.............................. 21

.............................. 24

.............................. 25

.............................. 36

.............................. 38

3) 무자력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자는 견해에 대한 검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는 판례 및 통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에 채권자가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되 현실적인 필요에서 특정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무자력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전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무자력요건배제이론은 근본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현실적인 효용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여기진다. 그러면 과연 무자력요건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먼저 이러한 학설이 들고 있는 ①의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무자력요건을 인정하게 되면 보호해야할 채권자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강요하게 되는 반면에 보호의 가치가 없는 채무자 및 제 3채무자에게는 불당한 보호를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현실적인 효용이라는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원래의 책임재산보전이라는 취지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원래 취지가 채권자에게 무한정의 채권확보를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제도의 근저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 요건을 제한하며 사적자치의 이상과 현실적인 책임재산보전의 필요성을 조화한다는 사고가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의 견해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자에게 제 3채무자를 포함시카고 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보호의 가치가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채권자와 제 3채무자 사이에서 제 3채무자가 무조건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제 3채무자의 지위는, 적어도 제 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게 되는 지위에 있게 될 뿐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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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3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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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파일이름 : 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_1144292.hwp

키워드 : 채권자대위권에,대하여,전반적인,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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