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다운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자료입니다. 형법판례111
Ⅰ.사건개요
Ⅱ.대법원 판결.
1.판결요지
2.판결이유
Ⅲ.문제제기
Ⅳ.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판례분석
1.상당인과관계설의 의의
2.문제제기
3.‘인과관계’의 이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위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의 의미
4.‘직접성’의 척도: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 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의 의미
5.‘예견가능성’ 척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의 의미
Ⅴ.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1.합법칙적 조건설의 의의
2.객관적 귀속록의 의의
3.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
4.대상판결의 해결
Ⅵ.결론
Ⅰ.사건개요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 3612 제2부 판결
가해자인 甲외 5인은 공모하여 그들의 동료들을 납치∙폭행한 A등 타워파 폭력조직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로 결의한 후, 1993.2.15, 05:3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교보장 여관으로 위 A 등을 찾아가서 상호공동하여 乙과 丙은 그 곳 안내실에서 종업원이 경찰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뒤이어 도착한 丁등은 여관문 앞과 여관 302호실 방문 앞에서 망을 보고, 戊등은 각목과 쇠파이프를, 甲과 己는 낫을 , 경은 또 다른 흉기를 각 소지한 채 위 302호실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C를 위 A의 일행인 줄 잘못 알고 각기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여러 차례 힘껏 내리 찍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B는 1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16주 내지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B는 이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는데,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이 발생, 1993년 3월 17일 사망하였다.
Ⅱ.대법원 판결.
1.판결요지
(1).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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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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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
파일이름 : 합법칙적 조건설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른 판례분석.hwp
키워드 : 합법칙적,조건설,및,객관적,귀속이론에,따른,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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