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운로드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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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차 례
1
서론
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
3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4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5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6
참고 자료
1. 서론
초중교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란 이슈이다.
2009년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에 무상급식의 단계별 시행을 거듭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2011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인 1445억원의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차 례
1
서론
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
3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4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5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6
참고 자료
1. 서론
초중교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란 이슈이다.
2009년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에 무상급식의 단계별 시행을 거듭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2011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인 1445억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97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이 당의 이익과 계략에 의한 희생양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통과의 경우처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서로 기세싸움을 벌이며 으르렁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는 625동란 후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인 1953년에 전쟁을 치른 결식학생들에 대한 구호급식을 위해 국제아동기금, 세계 민간구호협력회, 미국국제개발처 등의 기관이 지원하는 양곡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이 시초이다.
1955년에는 문교부 의무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보조하였다.
1962년에는 급식사업을 문교부의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여 10개 학교를 지정하여 급식연구학교로 운영하였다.
1973년에는 외국원조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지원에 의한 학무보 참여와 식품생산활동을 통한 자립형태의 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8년에는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시범학교를 정하여 영양사를 정식으로 채용, 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1981년에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대상을 우선 초등학교 학생으로 하였으며 운영경비의 부담형태에 따라 도서 벽지형,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양사가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의 대우를 보장받았다.
1990년부터 현재에는 학교급식 실시비율은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1999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99.2%, 중학교 30.3%, 고등학교 48.2%, 특수학교97.5%가 학교 급식을 시행했으며 학교수의 71.8%, 학생수의 50.8%가 급식을 받았다.
3.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무상급식의 법적 당위성이다.
헌법 제31조의‘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상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그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의 급식을 포함한 총체적 삶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향후 일본이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의 감소이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수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내수가 주는 것은 당연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젊은 계층이 사라지고, 생산이 불가능한 연금생활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재화나용역의 생산은 줄어드는데 반해 복지비용은 늘어나 세금을 더 내야하고, 실질 소득은 주니 다시 내수가 죽고,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즉,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을 지원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과 양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밖에 없다. 그 시스템 중 하나가 무상급식이다.
셋째,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자원빈국 입장에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난한 가정의 아이에게도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한다.SOC 투자도 중요하고, 토목 공사도 중요하지만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밖에 없다. 투자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서 회수기간이 길 뿐, 미래의 발생될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시키면 분명히 그 가치의 크기는 다른 것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학생들간의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교복을 예로 들어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경우 잘살고 못사는 학생들이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브랜드에서 확인이 된다.
심지어 이러한 계층구분으로 인하여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복을 착용하고 나서는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좋고 잘살고 못사는 것의 차별을 눈으로 식별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경우가 현저히 사라졌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되면 교복처럼 도시락을 잘싸고 못싸고 하는 차별도 없어질 것이다.
4.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 급식의 위법 행위 가능성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교육청이 시행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 교육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학교 급식법에는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100% 무상 급식은 위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의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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