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범대, 교육대학) 삼불정책의 찬반론 다운
(교육학, 사범대, 교육대학) 삼불정책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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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삼불정책의 취지
1) 본고사 폐지
2) 기여입학제의 폐지
3) 고교등급제의 폐지
4) 정부의 정책
3. 교육 삼불정책을 적극 옹호해야 할 사람들
1) 학부모들이다.
2)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다.
4. 참여정부의 교육 삼불(三不) 폐지정책
1)고교 평준화 폐지에 관하여
2)대학본고사 부활에 관하여
3)기여 입학제도에 관하여
5. 대학 총장들이 삼불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1) 삼불 정책에 거품을 문 총장들, 누구를 위해서인가
(1)본고사 부활을 노리는 의도가 무엇인가.
(2) 기여 입학제를 해라.
(3)고교 등급제 실시하겠다.
2)대학 총장들의 반학문적 태도다.
3) 총장들의 비양심적 태도다.
4) 인재를 뽑아 둔재로 졸업시키는 대학의 무사안일에 있다.
8. 삼불정책의 찬반론
1) 삼불정책폐지 찬성
(1) 기여입학제
(2) 고교등급제
(3) 본고사부활
2) 삼불정책폐지 반대
(1) 기여입학제
(2) 고교 등급제
(3) 본고사부활
9. 3불정책의 대안점
10. 나의 견해
11. 결론
1. 서론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논술고사 강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뒤이어, 소위 명문 사립대의 총장들도 각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면서 정총장의 발언에 지원사격을 하였다. 정부는 대학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부의 삼불정책 중 하나인 본고사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대학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정부는 과도한 교육 경쟁을 막기 위해서 대학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삼불정책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몸살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이다. 아직까지 사농공상이라는 유교적 사고가 남아서인지, 우리 사회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망하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다. 이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비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를 따라 일부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IMF시절 국민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에도 소득에서 자녀의 교육비 지출비율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육에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삼불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남다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좋은 대학 합격’을 위해서 핸드폰 컨닝으로 한때 사회가 시끄럽기까지 했다. 게다가 수능이 있는 당일엔 외국 언론에서조차 해외토픽으로 방송할 만큼 ‘진기한 일’들이 벌어진다. 수험생들이 시험 치는데 방해될까봐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며, 모든 언론은 수능에 초점을 맞추어 그날 있었던 웃기 못할 사건사고들을 소개하기에 바쁘다. 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아마 ‘학력(學歷)=성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있고 ‘좋은 대학’은 성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학입시정책과 연관되어 시행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3不정책(3不 정책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정책은 시행될 수 없다는 의미임)인 본고사, 기여입학제, 그리고 고교등급제의 개념과 찬반양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나마 넓히고 지성인으로서 나름대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가치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장에선 삼불정책의 찬반론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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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교육학, 사범대, 교육대학) 삼불정책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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