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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둘이상의 국가가 서로 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맺는 일종의 경제적인 협정을 이르는 말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의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관세라고 한다.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관세를 서로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과 시장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나라는 무역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FTA)는 체결국간에는 혜택을 보지만 그 외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 중국과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1. FTA의 효과
1.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⑴ 무역 창출 효과
-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 이다.
⑵ 무역 전환 효과
-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으로 간주되는 효과이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C국의 상품을 수입하지만 B국과 FTA를 체결한 후에는 양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C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B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A국은 C국에서 B국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키며 이는 곧 역외국인 C국이 FTA체결로 인해 A국이라는 수출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 효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⑶ 시장 확대 효과
-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 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⑷ 경쟁 촉진 효과
-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된다.
⑸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과 같이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직접적 효과와 대규모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추가적인 가입자, 즉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 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1.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⑴ 정의 효과
- 역내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무역 증가 : 역내 무역 창출,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 비용절감 효과 : 규제, 장벽, 기준의 표준화 및 간소화
⑵ 부의 효과
- 무역 전환 효과
- 교역 조건 효과(대국이 통합 참여시)
- 관세동맹 효과 : 역내국 공통의 대외무역정책 실시로 인해 역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이 강화된다.
⑶ 투자 전환 효과
- 역외국으로 부터의 투자 유입이 증대되고 역외국으로 갈 뻔한 FDI의 역내국에 대한 투자가 증진된다.
1.3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⑴ 역내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구조조정이 가속화 된다.
⑵ 관세수입의 감소
⑶ 행정비용의 절감 : 각종 무역규제의 폐지, 간소화 때문이다.
《본론》
2. FTA의 체결 과정
2.1 여건조성
양측 통상담당기관간에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한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 기관들 간에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다른 경우에는 정부들 간에 공동연구를 하기도 한다.
2.2 협상개시선언
실무선에서 애기가 오가고 난 뒤에,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를 정식선언하게 된다. 지난 2.2 미국과의 협상개시선언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통상절차규정에 협상개시 전에 공청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협상개시선언 직전에 공청회를 하였다.
2.3 협상 진행
협상을 하는 두 나라 양측이 각각 5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약 5~20분 정도의 협상을 진행한다.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별도 분과를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년 내외가 걸린다. 의사결정이 느리거나 국내적으로 문제가 복잡한 국가는 좀더 오래 걸리며, 우리의 경우 칠레와의 협상은 첫경험이라 34개월 걸렸지만 싱가폴과는 11개월, EFTA와는 6개월, ASEAN과는 9개월에 마무리를 지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은 내년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되어있다.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서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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