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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다운로드 한국경제론 -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경영,경제] 한국경제론 -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한국경제론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대안: 여성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문제제기

우리나라 여성의 근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남녀간 임금격차도 커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49%)의 1.57배 수준이다. 2위인 미국의 64%에 비해 13%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일본(48%), 이탈리아(44%), 스웨덴(40%) 등 주요 국가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도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87%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국가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용사정이 열악했다. OECD 회원국 중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57%ㆍ2004년)이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의 고용률(59%)보다 낮은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은 대졸 여성의 고용률이 의무교육만 마친 여성의 고용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2. 문제 원인

효율적이지 못한 여성 노동 시장 상황

m자형 구조의 여성노동시장

영어 알파벳 모양을 이용한 표현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M자형 곡선이다. M자형 곡선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 별로 봤을 때 M자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기준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 29세의 경우 71.4%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30-34세에는 55.4%, 35-39세에는 55.6%로 낮아지고 40-44세에는 다시 65.7%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11년)>

M자형 곡선은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의 특징이자 해결해야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한국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경력을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 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경력의 단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력단절로 말미암아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 입할 때 비 정규직이나 이전에 비해 낮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재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인력의 낭비내지 손실이 크다. 대학취업률이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은 인적 자본에 투자된 많은 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M자형 곡선에서 노동시장 재 진 입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노동시장 이탈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일정 기간 후 노동시장에 재 진입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0대에는 다시 증가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떠나기 직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 역시 여성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재교육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용직, 비 정규직 중심의 여성노동력 이용

여성은 남성보다 머릿수에서 여성이 더 많다.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한다. 40대 이후 남성 사망률이 빠르게 늘면서 50대 이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진다. 대학도 더 많이 간다. 2010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0.5%로 2009년에 이어 남학생(77.6%)을 앞질렀다. 남녀 학생의 대학 진학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더 오래 산다. 2009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3.8년으로 남성(77.0년)보다 6.8년 더 오래 살았다.

그러나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2009년(0.665배)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성의 70% 수준에 못 미쳤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여성은 임시와 일용근로자 비중이 컸다. 남녀 간 고용시장은 여전히 차이가 났다.

육아와 집안일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

자발적 비혼의 증가 추세 및 그 이유

2009통계청: 성별에 따른 자발적 비혼의 이유

<성별에 따른 자발적 비혼의 이유, 통계청, 2009>

여성의 사회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직장을 가지는 여성들은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역사적으로 여겨졌던 여성의 본업인 가사노동과 육아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당연한 ‘여자의 몫’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 두 가지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여자의 의무가 부담스럽기에 자발적 비혼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여자들의 자발적 비혼의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으로 인해 여성은 일과 가정, 두 가지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자발적 비혼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집에서 가사분담에 협조적이지 않은 남편

우리나라 남성의 63.3%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담률은 22.4%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조사업체 마크로밀)가 나왔다.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실행은 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얼마전 발표한 통계에서도 주요 29개국 가운데 한국 남성이 집안일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육아 등에 쓰는 시간이 하루 50분도 채 안됐다. 3시간이 넘는 덴마크 남성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도 2시간 이상이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탓도 있지만 가부장적 인식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터와 가정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실상: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알파 걸 들이 ‘알파 우먼`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엄마 되기’이다. 20년 넘게 학습하고 쌓아 온 자신의 사회적, 공적 능력을 자발적으로든 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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