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허가제 Down
고용 허가제
고용허가제에 대한 글이며,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설명하였고,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요원인은 무엇인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대한 글입니다. 고용허가제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 현황(2003년 7월통계)
2.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요원인
3.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4. 고용허가제의 논란
5. 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7. 고용허가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8. 고용허가제의 법적 문제점
9. 고용허가제 관련 최근 시급사항에 관한 노동부의 대처방안
10.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Ⅲ. 우리들의 의견
- 참 고 자 료 -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36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중 합법적인 체류자는 7만 여명에 불과하고 29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불법체류자의 3/4는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눌러 앉은 사람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기업측과 정부측의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 반대와 찬성입장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위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해보고 가장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바로된 인식이 필수적이라 보여 이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 현황(2003년 7월통계)
주) 불법체류자수에 밀입국자수는 포함되지 않음
-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제도와 관계없이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들이며 외국인근 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289천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연수취업제도와 관계없이 관광·친지방문 등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요원인
- 정부의 단속미흡 등 불법체류가 쉬운 환경
- 정부의 빈번한 자진신고기간 설정
- 연수생의 이탈도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불법체류가 쉬운 외부환경에서 비롯
- 외국인력의 공급부족 등 수급불균형
- 송출국가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로 보내는 국가. 즉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와 우리나라 사이에 10～20배의 임금 격차 존재
- 입국하기 위한 고비용의 부담과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짐.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고용 허가제
파일이름 : 고용 허가제.hwp
키워드 : 고용,허가제
자료No(pk) : 1609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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