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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위기의 불씨

:유럽발 재정위기

목 차


1.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2.그리스 금융위기의 영향


3.그리스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4.남유럽 재정위기와 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 비교



1. 그리스재정위기의 원인 및 현황

1.고질적으로 취약한 정부재정의 금융위기로 더욱 악화


2.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지출이 확대,재정이 악화


3.유로 존 가입에 따른 자산버블 남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 충격이 더욱 크다.


4.유로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저하


5.구조개혁 지연으로 경제적 펀더멘탈이 취약해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

금융지원도 불구하고 남유럽으로 금융위기 확산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로 존 회원국의 고유권한이던 재정정책에 대한 권한의 강화 및 확대된다.

그리스 발 위기는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구제금융은 남유럽 확산의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이라 해도 무관함.

3.그리스 발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측면

글로벌 펀드자금이 계속 유출. 남유럽 및 EU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는 지속적으로 존재 할 것이고 한국도 그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회사 대부분은 남유럽에 대한 채권규모와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라 독일처럼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금융시장 측면

2009년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고도 넉넉하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도 감내할 만 하다는 것이 우세하다.

한국은 2009년 42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2009년 2736억 달러의 외환보유 중이다. (지식경제부)

3.그리스발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실물경제 측면

전체 수출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 영향

한국 수출 규모에 대비해 남유럽국가의 수출규모가 크지는 않다해도해당 지역 및 대유로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 스페인 등은 2010년 경제성장률이 (-)로 예측이 되고 있고 민간소비 침체도 가중 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에 대한 자동차 수출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비율(%)

4.3

0.75

0.86

0.47

주요 수출품목

선박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선박

선박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실물 경제 측면

당분간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기까지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므로 달러화 강세로 한 한국의 가격경쟁력 제고는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한국 수출은 환율보다는 세계 경기 수요번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EU 및 글로벌 경기 회복이 둔화 될 때는 한국도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하락

엔-달러

환율 하락

안전자산

선호현상

3.그리스발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정부 및 기업

-모니터링을 강화, 리스크 관리에 만전

-진출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표와 경제 펀더멘탈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정부는 동시에 대 EU수출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4.유럽발금융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비교

규모 - 은행의 모기지 자산이 정부채권의 5배


리먼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미국의 주거용 모기지 관련 자산은 약 10조 달러에 달한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모기기 부실화로 촉발된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

과 파산위험의 증가는 2008년 하반기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주거용 모기지 자산의 1/3 수준으로, 남유럽 국가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영국이나 일본 등 부채규모가 큰 나라로 전이되지만 않는다면 위기발생으로 인한 충격이리먼 사태 당시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4.유럽발금융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비교

전염성 - 재정위기의 전염성 서브 프라임보다 낮아


그 충격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직접적인 부실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템 전반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및 구조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파생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금융상품과 회사 및 투자자들이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이게 된 결과이다.


역내 연관관계를 통해 한 나라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으로 확대되면, 그 불안은 대외거래 또는 해외자

산 보유 등 2차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 등 해외금융시장으로 전염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재정위기가 발생한 유럽지역은 이 같은 금융의 증권화가 미국 금융시장에 비해 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4.유럽발금융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비교

해법 - 서브프라임 사태는 수요 창출

서브 프라임 위기에 대한 해법

과감한 유동성 확대 수요창출

리먼사태를 극복을 위한 각국정부 구제금융프로그램을 시행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신용경색을 막음)

재정지출 인프라 투자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지원하였으며, 각종 소득세 및 소비세 소비 확대를 유도

글로벌 경제는 2009년 2분기부터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4.유럽발금융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비교

해법 -남유럽 위기는 긴축 조치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은 전통적으로 지출통제와 세수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정부부문의 과도한 빚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는 EU와 IMF로부터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지출 통제,세수 확대 등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그리스재정위기원인,그리스재정위기영향,남유럽재정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

파일이름 : 그리스재정위기원인,그리스재정위기영향,남유럽재정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ppt

키워드 : 그리스재정위기원인,그리스재정위기,남유럽재정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그리스재정위기영향

자료No(pk) : 1402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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