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 Report
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
낙태행위의 주체인 개별 여성은 기술발전 덕택으로 종족보존과 인구재생산의 자연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
낙태행위의 주체인 개별 여성은 기술발전 덕택으로 종족보존과 인구재생산의 자연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현대사회에서는 낙태의 문제에 관련하여 여성의 이해관계와 태아의 이해관계라는 담론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낙태에 관한 도덕적 갈등은 본래 자율과 생명의 가치가 대립적으로 충돌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렇게 낙태와 관한 담론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택우선론`과 `생명우선론`으로 구별된다.
1) 생명 우선론과 태아의 인성 문제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생명 우선론(proto-life)`의 입장에 서 있다. 이 견해는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입장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며 대부분의 교회와 종교계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태아의 인성 문제이다.
플라톤은 태아는 출생시 인격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데아론 즉, 국가경영의 기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태를 보다 큰 선을 위한 합당한 희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서 플레쳐가 동의하고 있다. 플레쳐는 인간의 인간됨(humanhood)에서 출발하고 있다.
터툴리안은,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하였다. 서방신학의 아버지이며 카톨릭 세계의 밑바탕이 되었던 그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본다. 어거스틴은 불임수술까지도 살인으로 보았다. 유아 세례는 당시 만연해 있던 유아살해의 근절을 위한 대안이기도 했으며 유아도 영혼이 있다는 사상적 배경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각 주장들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간의 입장 차이이다. 개신교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종교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생식기능을 문화와 역사의 변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아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위 사상가들로부터 볼 수 있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 유전학파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임신 시초)가 인간이다. 모든 형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임산부의 자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리 환영받을 의견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낙태죄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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