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입장에 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레포트
노동계입장에 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노동계입장에 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1.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1) 가입자격 개방의 원칙: 숙련기술 정도, 직업과 직종, 고용상태, 사업장 및 주거 지역, 기타 어떤 조건을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점은 직업별노조, 지역노조, 특히 기업별노조와는 전혀 다른 조직원칙이다.
(2) 최대한 조직의 원칙: 산별노조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범위로 조직한다. 기업은 물론, 업종과 산업조차도 산별노조의 조직 경계가 되지 않는다.
2. 가입 및 조직범위의 제한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가입이 제한되며, 자체 규약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역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산별노조와 상관없는 일반 원칙이다. 조직 범위의 제한은 다음의 세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1) 주체적 조직능력의 제한: 실제로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조직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이 부족한 경우 ‘최대한 조직’의 원칙을 관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주어진 역량에 맞는 범위에 국한할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조직의 원칙은 당연히 계속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조합원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경계: 노동조건과 임금조건 등의 심각한 격차, 그리고 특히 지리적, 언어적, 인종적 격리 조건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3) 단체교섭 범위의 문제: 이 문제는 주로 일반노조(general union, amalgamated union)에서 발생한다.
(1)과 (2)의 제약조건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우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의 경우는 과거 주로 지역노조 형태로 존재했던 일반노조의 경우, 그리고 1960-70년대 한국노총의 엉터리 산별노조였던 연합노련의 경우에 발생했던 문제이다. 우리가 일반노조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산별노조 = 산업별 단일노조
산별노조를 산업별 단일노조로 조직하려 했던 것은 1920년대 이래 오랜 흐름이었다. 이는 위의 여러 조건들을 감안할 때 ‘최대한’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 범위를 산업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지, 산업이 곧 산별노조의 조직경계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산업구성도 바뀌며, 노동조건, 기술적 조건, 기계 도입의 일반화 등에 따라 이 경계선도 유동적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산별노조들이 산업별 경계선을 넘나들어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산업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를 굳이 인위적으로 100% 관철시키려 할 이유는 없다. 우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기업별노조들이 산업별 연맹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산별연맹들도 내용적으로는 업종별로(과거 병원연맹), 산업별로(금속, 화학섬유 등), 혹은 직종별로(전교조 등)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연맹간 통합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속의 경우, 현재 업종(그룹)별 3조직이 통합된 지 약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의 조건으로는 금속산업을 조직화 첫 단계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통합산별이 가능하다면, 이를 꺼려 할 이유는 없다. 서구 산별들도 산업 경계를 넘어 조직통합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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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동계입장에 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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