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등록
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Report
( 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
목 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2. 노동운동의 후퇴와 전진
3. 총파업 ( 1997년 )
4. 경제위기의 충격( IMF )
5. 노동계급의 분화
6. 노무현 정부의 정책
7.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색깔
` 기로에 선 노동계급 `
- 1990년대 국가의 방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자본 역시 노동에 대한 통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펼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1) 국가의 노사관계 재 개입
(1) 원인
- 1987년,88년 당시 국가는 산업전선에서 후퇴
- 대비하지 못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많은 양보를 함.
- 1986~88년 3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대폭임금인상에도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유리한 외적조건들이
Report
( 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
목 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2. 노동운동의 후퇴와 전진
3. 총파업 ( 1997년 )
4. 경제위기의 충격( IMF )
5. 노동계급의 분화
6. 노무현 정부의 정책
7.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색깔
< 기로에 선 노동계급 >
- 1990년대 국가의 방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자본 역시 노동에 대한 통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펼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1) 국가의 노사관계 재 개입
(1) 원인
- 1987년,88년 당시 국가는 산업전선에서 후퇴
- 대비하지 못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많은 양보를 함.
- 1986~88년 3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대폭임금인상에도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유리한 외적조건들이 사라지자 한국 경제는 다시 하강하기 시작함.
(2) 정책방향 : 원자화된 기업노조의 틀 안에서 산업평화를 회복하고 협조적 노사관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
- 노사 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노조운동이 평화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
ex) 노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의 철폐는 거부함.
- 노조들 사이의 기업 간 연대를 막고,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노총과 경쟁하는 전국적 노조조직의 결성을 막는 것.
-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 노골적인 억압에서 좀 더 세련된 법적·행정적 접근으로 다가감.
- 노동통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 고안
㉠ 노동의 도전에 대한 자본 측의 조율된 전략을 위해 효과적인 자본가조직을 구축하는 것
㉡ 일본과 미국에서 사용된 선진 경영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 새로운 인사정책 실시
-> 새로운 인사정책을 강조함으로서 노사관계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완화시킴.
▶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
-> 자동화 도입같이 노동과정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도입
▶ 노조와 공존할 길을 찾기 시작
-> 자주노조를 파괴하기보단, 길들이고, 매수하고, 법적 제재를 동원하여 제약하려고 노력함.
▶ 노조와 공존할 길을 찾기 시작
-> 전투적인 노조운동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함.
-> 더 체계적인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예 : 기업문화운동, 다물 민족주의
2. 노동운동의 후퇴와 전진
1) 노동운동의 후퇴
(1) 원인
- 국가와 자본의 공세와 경제구조의 불리한 변화
- 제도적인 개혁의 측면
(2) 결과
- 전노협은 정부의 극심한 탄압과 감시를 받고 조직기반을 확대할 수 없게 됨.
- 재벌노조들과 화이트칼라 노조들(온건적 노조들)은 전노협에 가입하지 않게 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게 됨
- 국가와 전투적으로 대치하는 노선을 취하게 됨
- 초기의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와 실망으로 대체됨
2) 민주노조운동의 진보
(1) 화이트칼라노조의 성장
- 1990년대 더 증가하여 다양한 서비스산업 직종으로 확산
- 진보적 교사들도 법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함
- 사회의 민주화 : 물질적 조건향상 뿐만 아니라 기업 내 민주화와 국가통제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
(2) 민주노조들의 노력
- 보수적인 한국노총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국연맹을 조직 ex) 전국적 기구 창설
- 정치영역에도 노동세력을 대표하고 조직하려는 시도 but 실패 ( 외부적 내부적 장애물 )
- 최초의 노동자정당이 건설할 때까지 노동운동 진영은 정치적 실험과 내부논쟁을 거쳐야 했다.
3. 총파업 ( 1997년 )
1) 원인
- 여당 국회의원들이 비밀리에 새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킴 (노동관계법은 p280)
2) 투쟁 성공 이유
- 당시 많은 한국인들에게 절실한 문제에 관한 투쟁이기 때문
- 외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음 ex)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3) 결과
- 새로운 노동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개정 전 노동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ex) 고용주들의 해고권 허용
4) 세계화의 맥락에서 해석
- 변화하는 경제현실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가 및 국가에 대항해서 노동자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제한했던 것
4. 경제위기의 충격( IMF )
1) 배경
- 1997년 한국경제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
- 한국인들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옴
2) 김대중 정부
- 노사정위원회 구성
5. 노동계급의 분화
1) 원인
- 인상된 임금과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계급의 물질적 조건이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노동 계급의 분해가 진행이 됨
2) 특징
? 고용조건과 임금의 차이
- 대기업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제공으로 인해 격차가 커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증
- 비정규직 고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규직으로 분류된 많은 노동자들도 단기계약 상태에 놓여있음
6.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동 정책 비교 (노무현 vs 이명박)
노무현의 기업정책
노무현정권은 불평등과 사회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자본의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노사공존의 전략을 선택했고,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구체화됨.
규제 개혁 관련
개혁과 혁신을 기치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임.
하지만 연도별 총 규제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파일이름 : 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hwp
키워드 : 노동운동,과정과,변화,특징,시기별,정책,노동운동의,및,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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