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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 레포트 CU

농업의 다원적 기능 레포트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적인 동향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4. 맺으며


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 농업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공헌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국민의 식량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기본 수요를 충촉시켜 주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근대에 들어서 경제우선 논리에 근거한 생산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농업부문에서의 생산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산업이 되었고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경제성 우선의 논의는 지속되지만 생산력 이외 품질향상 등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UR(Uruguay Round) 등을 계기로 농업의 국가적 장벽을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적인 동향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4. 맺으며


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 농업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공헌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국민의 식량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기본 수요를 충촉시켜 주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근대에 들어서 경제우선 논리에 근거한 생산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농업부문에서의 생산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산업이 되었고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식량자급률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경제성 우선의 논의는 지속되지만 생산력 이외 품질향상 등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UR(Uruguay Round) 등을 계기로 농업의 국가적 장벽을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상이변이 속출, 사막화로 농경지 면적의 감소, 물 부족 등으로 인한 세계 곳곳에서의 생산기반이 악화되어 가는 반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식량위기의 징후가 커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하천수 및 지하수의 오염 등의 환경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의 문제는 한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공통되는 문제이면서도, 지역간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현 양상은 해당 지역의 산업화 정도, 문화 수준, 자연환경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복잡한 대상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UR 이후의 국가 간의 협상은 GR(Green Round)가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전반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농업부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과거의 생산력 우위의 농업만으로는 대단위 재배를 하는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단위 생산력은 세계 일류의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농업이 지속되고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력 우선의 농업에서 변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국제적인 동향

1994년 UR 협상의 타결은 모든 산업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GATT체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산품처럼 취급하고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농업부문은 협상이 되었던 많은 품목 및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이었다. 협상 당시 수입국들에 의해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Non-trade Concern)이 제시되었지만 미국과 케인즈 국가들은 이를 식량안보에만 국한시키려는 입장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UR협정문 서문과 제 20조에 선언적인 정도로만 반영되었을 뿐, 농업무역자유화와 전세계의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계를 확립하려는 수출국들의 목표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이지 못하였다. UR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쌀만 예외조항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관세화를 하거나 자유화를 늦추는 방법으로 타결을 보았다.

1996년 11월에는 FAO가 제안하여 전세계 183개국이 모여 식량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식량안보에 관한 로마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 선언문 제 10항에는 식량안보의 다면적 성격(mulitifaceted character of food security), 그리고 ‘행동계획의 약속 3’의 제목에 농업의 다원적 특성(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를 명문화하여 농업의 다원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농업정책을 추구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다원적 기능은 식량안보가 우선적이었으며, 다른 기능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1998년 3월 개최된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이 ‘환경보전과 농촌지역 활력화’ 쪽으로 새로이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세계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OECD의 기여와 책임을 담은 공동 선언문(Communique)을 발표하였는데, 제 10절에서는 ‘농업활동을 식량 공급 등의 기초적인 기능 이외에도, 자연경관을 만들고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생물다양성의 보전 등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며,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성격 때문에 농업이 농촌지역의 경제생활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라고 명시하였다. UR 협상 당시 수출국의 시장경제 지향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던 OECD가 이처럼 다원적 기능을 명시한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확대 사용하면서 이를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WTO에서는 1997년 5월부터 WTO 농업위원회에서 차기 농업협상 의제에 관한 논의가 1999년 10월까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NTC국가들과 미국, 케인즈국가들 간의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무역 자유화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차기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수출국들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형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결론은 없었지만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한 WTO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각 국의 첨예한 논란 끝에 마지막 초안에는 비교역 관심사항에 관해 환경보호의 필요성, 식량안보, 농촌경제의 활력과 발전,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목적이 분명하고 투명하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농업의 다원적 기능

파일이름 : 농업의 다원적 기능.hwp

키워드 : 농업,다원적,기능,농업의

자료No(pk) : 1104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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