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자료실 다문화 정책 제도 현황 다문화 정책 개선의 필요성 외국의 다문화 정 Report
다문화 정책 자료실 다문화 정책 제도 현황 다문화 정책 개선의 필요성 외국의 다문화 정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 제도 현황 다문화 정책 개선의 필요성 외국의 다문화 정
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정책
개 요
다문화 정책 개선의 필요성
다문화 정책의 제도적 현황
다문화 정책의 실제적 현황
외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구체적 정책방안 및 실제 운영 개선안 등의 개선방안
결론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시급
서론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법안 (제도적 현황)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 실시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등,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등장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비용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음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우호적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쇄적
4. 다문화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 못함
5. 다문화 정책이 당면한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한 처방책으로만 제시되고 있음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련 법안 (제도적 현황)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 외국인정책 총괄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원칙 설정
- 이민자의 입국, 체류, 귀화 허가 등
보건복지
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수립
한국어 교육, 다국어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 예정자
사전 준비 지원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중 언어 교수요원 양성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제공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및 교사 연수 지원
교대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및 다문화 학습 동아리
구성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 개발 추진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교사 매뉴얼
언어 인지 진단도구,
다문화 이해관련
콘텐츠 개발
교육과학
기술부
(교육복지
정책과)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기반 마련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 생활안전
지원
외국인 주민
생활정책 지원교육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원)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전문 강사 양성 등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제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제고
다문화 관점의 문화콘텐츠 개발
각 부서별 추진 프로그램
여성부(권익기획과)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 자활
공간터 운영,
이주 여성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부)
결혼이주
여성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다문화 정책의 실제적 현황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혜택 받지 못한 경우가 多
수혜자 역시 서비스를 받더라도
만족도가 매우 낮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으며
수급을 위해 상담한 경우도 7.8%에 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름
다문화 정책의 실제적 현황
의료보장체계
여성 결혼 이민자 중 22.5%는
질환 치료에 전액 본인부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 진료소
이용은 10%에 불과
의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은 이유로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치료를 포기한 이유의 대부분은 치
료비였으며 농촌의 경우에는 접근
성의 문제도 많음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 분
전체
도시
농촌
중국 동포
기타 외국
중국 동포
기타 외국
(702)
(293)
(246)
(66)
(96)
치료 포기한 적 있음
18.0
17.4
19.7
14.9
17.2
없음
82.0
82.6
80.3
85.1
8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외국의 다문화 가정 정책 현황
교육정책
- 공교육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민
자 대상교육은 공교육영역에서 실시)
-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저렴
한 교육비로 조기유아교육 지원
의료 및 복지정책
- 불법체류자의 경우 여성과 아동의
건강서비스를 국한해 지원
- 불법이민자 가족들의 경우 대부분
민간단체가 서비스 제공
한국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부족
- 정책들은 연방정부 기관에서 주관
- 호주의 다문화 정책은 시민적 의무,
상호 공평성, 공동 이익추구를 기본
바탕으로 함
- 주요 행정 서비스들은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
- 정부에서 비 영어권 이민자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보조금 지원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
- 호주의 다문화 정책 중 방송
서비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9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다문화 정책 자료실 다문화 정책 제도 현황 다문화 정책 개선의 필요성 외국의 다문화 정
파일이름 : [다문화 정책] 다문화 정책 제도 현황 다문화 정책 개선의 필요성 외국의 다문화 정.ppt
키워드 : 다문화,정책,제도,개선,외국,정,자료실,현황,개선의,필요성
자료No(pk) : 1506059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