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Report
대통령제
대통령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대통령제
부카람 대통령은 의회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면직시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갖는 네 번재 권한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이 권한이 없으나 칠레 등 남미를 비롯한 대부붑ㄴ의 대통령제 국가들과 앙골라, 프랑스 등의 이원집정제 국가들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의회가 반대할 때에는 의회를 무시하면서 국미들이 직접 이를 결정하도록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리라카 대통령은 의회가 거부하는 어떠한 법안도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이 남용되어 왔다.
대통령이 갖는 또 다른 권한은 총리나 내각의 각료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총리와 장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택한 총리와 장관은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총리임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오스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료를 임명한다. 미국에서 장관임명 예정자들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Ⅶ. 마치며...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정치 기존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특정의 정부형태가 우월하며 그것의 도입으로 우리의 정치 ·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론리에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부구성제도 등의 다른 정치제도의 영향과 기타 다른 비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체제 및 정부형태를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성격 이 달라지고 통치능력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정 권력구조가 모든 정책영역 부문에서 우월한 통치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즉 특정 체제는 분산된 이익을 대표하고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혁신을 이루는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노력은 단순히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 정당체제 개혁, 정치자금제도 개혁, 의회제도 개혁, 이익대표체제 개혁 등 여러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 하면서, 각 부문에서의 개혁을 조합할 경우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닌 정치체제가 산출될 수 있 는가를 검토하는 종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 ·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양당제와 다당제, 단원제와 양원제 등의 각각의 조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한국정치의 위기는 대통령제의 단점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한국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정당체계가 선거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이다. 내각제에 성공한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와 같은 정당 제도하에서는 내각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채택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분산이다. 이렇게 하여 점진적인 정치 · 사회의 안정을 달성한 후에 그 장 · 단점을 면밀히 평가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발전 방향이 아닐까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대통령제
파일이름 : 대통령제_2096218.hwp
키워드 :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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