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보호비교 -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보호비교 -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보호비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1. 들어가며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 비교는 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호제도의 비교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 소재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1).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창작성 없는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와 디지털콘텐츠의 디지털화 자체에 대한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비교하는 것이다2).
2. 보호제도간 구별기준의 모호성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기준이 깨어지게 되었다.
“창작성”이라는 기준을 포기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외의 디지털콘텐츠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디지털콘텐츠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경우 어느 경계선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데이터베이스이고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된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이라고 보아 단순한 디지털콘텐츠의 모음과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체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창작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체계적 배열이고 어떤 것이 단순한 디지털콘텐츠 총합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3).
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인 것과 단순한 디지털콘텐츠의 총합인 경우에 대한 보호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그 정도로 다르게 보호하는 것이 형평이 맞는지 또한 의심스럽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콘텐츠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만큼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가 그 성질이나 제작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다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와 책임감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무과 책임감면 규정은 저작권법4)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매개로 디지털콘텐츠가 불법 복제?전송되는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소명만으로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에서 복제와 전송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전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고 경우에 따라 그 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를 찾기 어렵거나 찾아낸다 하더라도 배상능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도한 부담으로 온라인서비스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 규정을 두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일정한 조건하에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감면 규정은 콘텐츠산업발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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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보호비교 -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대한 법적 보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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