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Report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목차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자체수입
1) 지방세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2. 재정지원금
3. 차용금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III.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의 재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부여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수입 이외에 주(연방)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부로부터 차용하여 재정을 충당하기도 한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목차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1. 자체수입
1) 지방세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2. 재정지원금
3. 차용금
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III.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의 재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부여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수입 이외에 주(연방)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부로부터 차용하여 재정을 충당하기도 한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출,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수입에는 `자체수입`과 주와 연방으로부터의 `재정지원금`, 외부로부터의 `차용금`이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이자수입`, `경영수익금` 등이 있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는 영업세와 토지세 등 지방세와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이 있다. 한편 재정지원금은 주 또는 연방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사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게 하고, 나아가 지방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세수입(소득세, 거래세, 자동차세) 증 일부를 지원한다. 차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빌린 부채를 말한다.
1) 자체수입
독일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에는 지방세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요금이 있다. 이 중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약 33.3%를 차지하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합해서 재정수입의 약 11.3%를 차지한다(2003년 기준).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은 평균적으로 재정수입의 약 44.6%만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지방세(Steuer)
지방세에는 영업세와 토지세가 있으며, 이 밖에 경마세, 견세, 사냥세, 유흥세, 수렵세, 1가구 2주택세 등이 있다. 이들 지방세 중에서 영업세와 토지세는 그 합계가 지방 재정수입의 약32%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기타 조세들은 그 수입액을 모두 합쳐도 지방 재정수입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세라 함은 곧 영업세와 토지세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영업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 및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수입원이다. 2003년 독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영업세는 총 재정수입의 20.6%를 차지하였다. 토지세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액수는 차이가 있으나, 영업세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지방의 수입원이다. 토지세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4% 정도이다.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원으로 지방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사용료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또는 기타 재산을 이용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박물관 입장료, 수영장 입장료, 공원 입장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수수료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하여 집행되었을 경우 이 사무 집행의 수혜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의미하여, 사무의 대가로 지불하는 인지대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분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전기 시설,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것이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수혜자 원칙에 따라 징수되며, 이 징수금은 다시 해당 시설 또는 해당 사무를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징수금은 해당 시설 또는 사무의 수혜를 받는 자들에게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들에게 거두어들인 징수금은 다시 해당 사무의 집행 또는 재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의 또 다른 원칙은 공평의 원칙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정할 때 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안에서 그 징수액을 정해야지,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들 요금의 인상 이외에 다른 재정충당의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수입액은 해당 사무의 지출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지출경비 충당률
2) 재정지원금
독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주어진 사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과 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이 재정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약 32.7%로 아주 중요한 재원이다(200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연방)의 재정 지원은 단순히 일회성이나 또는 선심성 지원이 아닌, 독일의 고유 제도인 `재정균형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재정균형 제도란 특정 조세 수입액에 대하여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할 제도인데,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의 축소와, 이들 각 행정 단위의 원만한 사무를 위하여 제정된 제도이다.
재정균형 제도 조세의 종류, 조세의 분할 방법 등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재정균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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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파일이름 : 독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과 지출, 독일 지방재정의 개혁방향).hwp
키워드 : 독일,지방자체단체,재정,지방자치단체,재정수입과,지출,지방재정,개혁방향,지방자체단체의,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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