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등록
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
`요 약`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을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층간소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주택건설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주택건설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지적하였다.
둘째, 층간소음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일부개정 되어 2014년 5월 시행예정인 「주택건설규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
`요 약`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을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층간소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주택건설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주택건설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지적하였다.
둘째, 층간소음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일부개정 되어 2014년 5월 시행예정인 「주택건설규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현행 법규의 개정 이외에 정부 규제에 의한 해결방안을 다각적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셋째, 정부규제의 관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주택건설규정」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규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하나의 참고사례를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생활의 편의성 제공 등의 이유로 국내의 주택시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약 71.6%가 공동주택일 정도로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생활의 편의성은 뛰어난 반면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급기야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2)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1` 층간소음 민원현황 추이 및 원인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1.1. 층간소음의 개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물건의 낙하, 어린이의 놀이 등으로 발생한 충격이 바닥을 진동시켜 아래층에 소음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의 낙하, 가구를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다.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 때의 무거운 바닥충격음으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1.2. 층간소음 관련 법령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이하 「주택건설규정」) 제14조제3항에서 층간소음 허용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①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
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
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3)가 되도록 할 것
`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의 주요내용
2. 본 론
현행「주택건설규정」에 따르면,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어야함’으로 건설사들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주택건설규정」기준으로는 층간소음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주택건설규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현행「주택건설규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2.1 문제점 : ‘표준바닥’이라는 거대한 거짓말
2.1.1 우리나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 것은 2004년,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 것은 2006년 이후 건축 승인이 난 경우부터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없었던 200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층과 층 사이의 바닥, 즉 슬라브 두께를 15cm 정도로 지은 곳들이 많았다. 현행 규정이 21cm임을 따져볼 때 상당히 얇았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도입하고 슬라브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건설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건설사들은 정부가 규제만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이 앞서 현행「주택건설규정」의 ‘표준바닥구조’ 이다. 결국 정부가 정해준 ‘표준바닥구조’ 대로만 아파트를 지으면 실제 소음 측정 테스트를 생략하고 법에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2.1.2 ‘표준바닥구조’의 실태
`그림 2` 표준바닥구조의 실태
2011년 4월 6일 층간소음 관련 SBS의 취재는 표준바닥의 부실함을 밝히고 있다. 표준바닥 도면을 들여다본 결과 벽체만 두껍게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파일이름 : 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hwp
키워드 : 동주택,층간소음,문제,과,문제의,현황과,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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