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0세기대표판례 레폿
민법20세기대표판례
민법 중 채권편에서 重要判例를 20개 가려냄에 있어서는 우선 판례에 의한 새롭게 법창조인지 여부, 즉 독일의 법학방법론에서 말하는 [법관에 의한 법의 계속형성(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민법20세기대표판례
그리고 나아가 그 재판례가 그 후의 재판실무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그 판결이 다룬 쟁점이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인가도 고려하였다. 학자들이 빈번하게 다루는 논점을 다룬 판례라도 하여도 위와 같은 기준들에 비추어 중요성이 덜 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배제하였다.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 필자의 주관적인 편향이 개입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노릇이다.
2. 이하에서는 우선 각 판결마다 사실관계와 쟁점 및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적은 다음, 당해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실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의 동향, 그리고 그 판결이 재판실무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밝혀 보기로 하였다. 가능한 한 지나치게 세부에 들어가지 않고 동향이나 추세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때로 번거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I. 賃貸借關係의 終了로 인한 目的物引渡義務와 保證金返還義務의 同時履行關係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77년 9월 28일 판결 77다1241등사건(集 25-3, 121)
1. 事實關係 및 爭點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3년 9월에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지하실을 보증금 3백5십만원, 차임 월 5만원, 임대차기간 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후 피고가 거기서 다방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다른 주장과 아울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만 위 건물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피고의 다른 주장을 배척하면서, 나아가 위의 同時履行의 抗辯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여,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다른 문제와 아울러 임대차관계의 종료시에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임대인의 보증인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2. 大法院의 判決趣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판시와 반대되는 大判 62.3.29, 4294民上939판결에 표시된 견해는 이를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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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민법20세기대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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