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大判 1995. 10. 12. 94다16786)
2.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大判 1995. 12. 12. 95다11344)
2) 1차 사고의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지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98. 9. 18. 97다47507 ; 필요적 경합에서 전부책임의 사례)
2. 원고로부터 그 채권확보를 위한 유일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가 임차보증금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원고의 손해액은 임차보증금 상당액이고, 원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체차임과 피고의 위임사무해태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大判 1999. 2. 12. 98다23928).
3)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배상범위
(국가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후, 소유자가 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자,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바, 그 토지의 시가가 손해가 될 수는 없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매매대금이 손해가 되며,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건부나 시기부로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할 것이 아니다.(大判 1998. 7. 10. 96다38971)
4) 훼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大判 1998. 5. 29. 98다7735).
2. 산정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불법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지연이자의 발생시기
지연이자의 발생시기는 불법행위당시(손해발생당시)이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와 지연손해금 산정시기에 대해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지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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