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업로드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민법상 종중의 성립과 목적, 자격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종중에대한법적쟁점정리
1. 종중의 성립과 목적
2. 종원의 자격
3. 종약 (정관)
4. 대표자의 선임
대판 99.2.23. 98다56782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 함양 박씨 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父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와 같으므로 해산사유가 되며, 따라서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한다(대판 91.8.27. 91다16525).
◉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 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99.8.24. 99다14228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한 자는 친가의 生父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대판 97.11.14. 96다25715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종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파일이름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hwp
키워드 : 민법상,종중에,대한,법적,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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