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개선방안 연구 레폿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개선방안 연구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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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적격성 조사의 개념
적격성 조사의 절차
개선 방안 연구
수요 재 추정
민간투자대안의 조세납부
위험의 계량화
금융비용 산정
사업유형별 적격성 조사 지침 마련
우대점수 산정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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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격성 조사의 개념
적격성 조사의 도입 배경
민간제안사업의 과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점검 필요성 제기
기존의 적격성 분석방법 : 일정수준 이하의 재정지원금과 수익률 수준에 따라 결정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비교의 객관성 결여
민간투자사업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Value For Money(VFM) 분석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를 2005년부터 실시 하고 있음
1. 적격성 조사의 개념
적격성 조사의 정의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 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비교를 통하여 정량적 VFM 및 정성적 VFM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으로 수행할 것인지 혹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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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격성 조사의 절차
Step 1
적격성조사
적격성 조사 / 제안서 검토 의뢰
BTO 민간제안 사업 추진 절차
제안서검토
제안서 제출
제안서 채택불가통지(주무관청⇒제안자)
조사 / 검토 결과
제출
제안내용공고
(주무관청)
타 제안 있을 경우
타 제안 없을 경우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제안서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지정
사업시행자지정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사업시행자지정
민간⇒주무관청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공투자관리센터
3천억 이상:적격성 조사
3천억 미만:제안서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기획 예산처
주무관청⇒기획 예산처
2천억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전 심의 필요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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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연구
수요 재 추정
PSC대안
정부가 운영할 경우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여 PSC 대안의 사용료 수입을 산출함
PFI대안
적격성 조사 연구진에 의하여 수요를 재 추정함
사례
PFI0 : 제안 수요, 제안 비용, 제안 수익률, 제안 사용료
PFI1 : 재추정 수요, 제안비용, 제안 수익룔, 제안 사용료
PFI2 : 재추정 수요, 제안비용, 제안 수익률, 수정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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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M 분석
민간이 제안한 PFI 대안의 수요를 적격성 조사 연구진이 수요를 재 추정하여 사용료 수입에 반영하고,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통하여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일치시켜 VFM비율을 산출
[2] 개선방안
수요의 재 추정 여부
BTO 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적격성 조사시 PFI대안의 수요에 대하여 재추정하여 VFM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결론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수요에 대한 위험은 민자사업법인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
민간이 추정한 수요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여 수요 산출에 대한 책임을 사업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임.
[1] 문제점
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제안자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풀려서 추정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음
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한 200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고려할 때 사업제안자가 수요감소로 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정부부담액은 증가하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PFI대안의 수요를 재추정하여 반영하고 있음
Ⅲ.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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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 기본 재무모델 상 수치
구 분
P S C
P F I
V F M
시설투자비
8,830
7,234
1,595
운영비
1,940
1,817
123
Base Cost
시설투자비
8,830
-
8,830
운영비
1,940
-
1,940
건설보조금
-
4,49
[문서정보]
문서분량 : 27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개선방안 연구
파일이름 :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개선방안 연구.ppt
키워드 : 민자사업,적격성,최초제안자,우대점수,산정,개선,민자사업의,조사,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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