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Up LQ
- shipshob1040
- 2020년 12월 18일
- 2분 분량
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Up
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Index
서론
1. 반값등록금의 의제화 과정
2. 연구 계획
본론
1. 사전 문헌조사
2. 현장 연구
결론
1
서론
반값등록금의 의제화 과정
우리와의 직접 연관성
반값등록금 운동
정치권의 의제화
반값등록금의 의제화 과정
반값등록금의 의제화 과정
반값등록금의 의제화 과정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각 후보별 분석
2
본론
사전조사
1.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10대 공약 중 하나였던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해 당선 이후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도로 말을 바꿈.
이후로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회피적인 반응을 보임.
한나라당에서는 ‘부자정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2009년 5월 한나라당 쇄신특위를 구성하여 반값 등록금반값 아파트 등 복지문제를 다루기로 하였으나 2011년이 되기까지 괄목할만한 활동은 없었음.
2008-2010
1. 박근혜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하며 반값등록금 복지문제는 전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
그러나,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음
2011(상반기)
황우여
반값 등록금 발언
친박
공감하나 포퓰리즘
지양요청
친이
당내협의 문제,
예산부담으로 반대
1. 박근혜
2011(하반기)
이후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해서는 여당은 복지 예산의 이유로 등록금의 ‘소득별 차등지금과 대학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야당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12월 30일 의결에서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으로 타협
1. 박근혜
2012년은 총선대선을 준비하며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테마별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보수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한 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학 구조조정과 소득별 차등지급’이라는 정책기조 유지. 여기에 대학의 회계 투명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예정
최근에 가계부채대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경감’, 여성공약에서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발표
2012
http://www.park2013.com/policy/pledge_view.htmlidx=265&bid=IIX028
http://www.park2013.com/policy/pledge_view.htmlidx=226&bid=IIX001
여성
부채
2. 문재인
“4대강에 쓸 돈 여기에 써라” - 민주 “4대강 저지 범국민운동”
민주당은 1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범 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략 -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22조원은 국민 한 사람당 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고, 4대강 전체 길이를 2000㎞로 볼 때 만원짜리 지폐로 11m 너비로 도배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이면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비 9조원, 대학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데 연간 5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연간 1조2000억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1조원, 월 25만원 정도 장애연금 지원비 2조원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2009-06-17|05면 |40판 |정치해설 |뉴스 |1022자
2. 문재인
`뉴민주당 플랜` 교육 분야 발표/민주당, 유아 무상교육반값 등록금제 추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뉴민주당 플랜은 이명박 정권의 성장만능 시장경제, 토건국가 모델, 대기업 편향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나름대로의 방안과 치유책까지 내놔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뉴민주당 비전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뉴민주당’ 교육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교육의 전면 무상화 △학습의 다양화를 통한 즐거운 경쟁력 만들기 △학급당 25명 실현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 △대학 특성화를 통한 대학개혁 등 7가지 정책이 담겼다.
또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단계별로 실현해야 하며,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취업후 상환제에 연간 투입될 예산 3조~4조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투입하면 전체 대학생의 50%까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겨레]|2010-01-26|08면 |07판 |정치해설 |뉴스 |1568자
2. 문재인
“이기수 대교협 회장, 가까운 시일 내 민주당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봅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28일 이기수 신임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게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 회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포함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관철시키고, 최근 뉴민주당 플랜의 교육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하고 나선 만큼 누구 얘기가 맞는지 가려보자는 얘기다.
[한겨레]|2010-01-29|08면 |07판 |종합 |뉴스 |665자
2. 문재인
24일 오전 민주당의 ‘3+1(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당내 의원들 간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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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파일이름 : 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pptx
키워드 : 반값,등록금,공약,비교,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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