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11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DownLoad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11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1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검토코자 한다.
2. 자율교섭대표제
(1) 내 용
자율교섭방식은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각각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헌법구조에 형식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은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핵적인 권리로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로자는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됨에 반하여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응하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에 관한 한 권리조정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은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위헌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 성질상 제도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발생할 노노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고려하면 자율교섭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자율교섭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실제로 기업 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자율교섭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자율교섭제의 경우 사용자는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특정 노조에 차별적 지원(차별적 협약)을 하는 방식의 지배개입을 할 수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차별적 협약을 이용한 어용노조 키우기는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배개입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이다. 다수대표제는 일단 다수노조를 장악하면 타노조는 교섭권과 투쟁권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배개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지배개입 비용의 관점에서 자율교섭대표제가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노조의 상대적 이익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2) 문제점
자율교섭대표제는 헌법적 관점에서의 ‘상대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노동정책의 관점에서는 잘 선호되지 않는다. 이를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의 노사관계에서는 문제점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다.
첫째, 복수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사용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과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일상화로 인해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단체협약 적용에서의 어려움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근로자측에서는 단결력이 분산되어 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화되며, 파업 관철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판단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예측가능성을 결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자율교섭제하에서는 각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가 원론적으로는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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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11 -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파일이름 : 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11.hwp
키워드 : 복수노조와,교섭창구단일화11,복수노조,시행에,따른,교섭창구단일화,문제의,해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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