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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과 북송

목차

탈북이란

북송이란

탈북을 하는 마음가짐, 이유, 목표, 탈북 가능성

탈북자들의 적응문제

체포되는 상황 및 과정

우리나라의 중국을 대하는 외교적 입장

중국이 북송을 하는 이유

북송을 멈춰야 하는 이유

현재 북송에 대한 각 국들의 대한 시각 및 행동

사전적 의미 - 북한에서 탈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탈북

- 죽음을 담보로 아사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최소한을 위한 도전

탈북이란.

탈북이란.

북송이란

사전적 의미

-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북으로 보냄

탈북한 사람을 중국정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목숨을 빼앗아 가는 살인 행위

탈북을 하는 마음가짐

체포되어 고통스럽게 죽느니 쥐약을 준비한다고 하듯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

굶어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잡혀서 총살당할 각오를 하고 탈북

탈북이유

먹을거리가 없어 굶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적은 이유로는 국제체제의 불만

탈북자들의 탈북의 이유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탈북성공가능성

- 북한국민이 탈북의 가능성은 1%이다.-

탈북의 방법

대표적 : 강을 건너 중국에 감

But! 성공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

중국으로 탈북을 하더라도 탈북한 북한국민을 북송

→ 가능성은 더더욱 어려움.

탈북자들의 적응문제

사회적 측면

심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적응해서 살기 힘들어함

→ 집단체제를 중시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와 개인의 자유와 민주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차이점 때문

집단주의를 우선시하던 사회

→ 지독한 자본주의 사회 생활 어려움

심리적인 측면

80년대에 온 탈북자들은 정부로부터 포상금이나 지원금지급

But! 90년대 중반, 많은 탈북자들로 인해 그들에 대한 지원X

→ 귀순용사, 영웅의 대접을 받던 탈북자들이 희소성이 하락 → 한국 사회에 실망

→ 한국사회에 적응 못함.

죽을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심 행동 X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남한의 취미, 습관, 대화방법, 대인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적응이 힘듬

경제적 적응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x

→ 그들이 남한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그 사회일원으로 받아들여져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등 심리적사회적 적응 전반에 큰 영향

체포되는 상황 및 과정

강제북송 → 국경지대 보위부에서 신원과 탈북목적, 탈북이후 행적에 대해 조사

- 구타와 폭력, 폭언 등이 빈번하게 발생.

체포되는 상황 및 과정

경제적 이유로 탈북 → ‘단순 탈북’으로 처리되면 북송 → 6개월~2년 정도 노동단련대에서 생활 → 귀환이 가능

정치적 이유, ‘남한행’으로 찍힘

→ 정치범관리소(수용소)로 넘겨져 나오기가 어려움.

▶ 노동단련대

▶ 정치범수용소

정치범수용소

정치적 사건의 관계자와 그 가족을 재판절차 없이 수용하는 특별구금시설

▶ 공개처형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진행된 공개처형 장면 기둥에 묶인 사형수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임

우리나라의 중국을 대하는 외교적 입장

중국을 강하게 압박

(국제적 이슈로 만듬)

물밑외교 접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입장

조용한 외교는 중국을 제외한 제3국에 만 이용해야한다.

cf.) 조용한 외교란 협조요청 → 탈북자 보호 → 대가 지불 → 성공

But! 중국 → 점점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북자 체포.

→ 이것은 50여 년 전부터 가입하고 서명한 UN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질서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이슈화시켜 중국을 압박 → 외국에서 사찰단이 오거나 수용소 관리가 완화될 가능성↑

물밑외교로 접근하는 입장

공개외교, 적극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한중간의 갈등적 요인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탈북 경로나 중국의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어렵게 함. 또 북한이 탈북 규제를 강화하거나 탈북자들의 북송 후 더 혹독하게 대우 할 가능이 큼.

→ 조용한 외교, 물밑접촉을 통해 전반적인 한중 관계가 개선

→ 우리 나름의 협상력을 갖음

물밑외교로 접근하는 입장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의견

`탈북자 북송,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

중국이 북송을 하는 이유

이면적 이유

표면적 이유

표면적인 이유

불법 월경자들 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국경관리협정에 따라 불법월경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중북 간에 처리 되어야할 문제이며, 국제기구나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식량문제로 탈북한 탈북자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남북한 등과의 외교문제로 비화하자 단속을 강화해 매년 수천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짐.

이면적인 이유

탈북자 문제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중국 내 기본적 인권문제나 소수민족 문제 등의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반대쪽의 세력에 밀릴 수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탈북자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음.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추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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