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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민소득체계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목차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Ⅰ. 국민소득의 정의
1. 사회총생산물
2. 국민소득
Ⅱ.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참고문헌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국가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총량지표는 경제체제에 따
라 상이하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경제총량지표로 사용하며 ,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사회총생
산물(GSP: Gross Output Value of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NMP:
Net Material Product)을 경제총량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
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이 자본주의국가에
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총량지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1) 국민소득의 정의
(1) 사회총생산물
북한에서 경제총량지표로 사용되는 사회총생산물(GSP)은 `일정한
기간(보통 1...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목차
*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Ⅰ. 국민소득의 정의
1. 사회총생산물
2. 국민소득
Ⅱ.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 참고문헌
*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국가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총량지표는 경제체제에 따
라 상이하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경제총량지표로 사용하며 ,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사회총생
산물(GSP: Gross Output Value of Social Product)과 국민소득(NMP:
Net Material Product)을 경제총량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
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들이 자본주의국가에
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총량지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1) 국민소득의 정의
(1) 사회총생산물
북한에서 경제총량지표로 사용되는 사회총생산물(GSP)은 "일정한
기간(보통 1년 동안)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부
를 전사회적 법위에서 개괄한 총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총생산물에 대한 규정은 물질적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
회총생산물에는 중간생산물은 포함되지만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은
대부분이 포함하지 않는다. 즉 북한은 물질적 생산만을 생산적 부문
으로 규정하여, 생산적 부문만이 물질적 부와 국민소득을 창조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에서 사회 총생산물의 생산주체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 사회협동단체, 개인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사회총생산물은
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와 사회협동소유에 의해서 생산되며, 극히 일
부분이 개인소유에서 의해서 생산된다. 그리고 사회총생산물은 표현
형태에 따라서 현물적 형태와 가치적 형태로 구분된다. 현물적 형태의
사회총생산물은 상이한 사용가치의 생산물들로써 재생산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생산수단과 소비채로 이루어지는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
라 공업생산물과 생산수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치
적 형태의 사회총생산물은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또
는 가치형태),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또는 가치형
태), 그리고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
구성된다. 여기서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와자기를 위한 노동의 가
치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총액이고, 사회를 위한 노동
에 의해서 창조된 가치가사회순소득이 된다. 한편 사회총생산물은 고
정자본, 가변자본 및 잉여가치의 합으로도 표현된다. 이들의 관계를
요약하여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현물적 형태의 사회총생산물= 생산수단+소비재
가치적 형태의 사회총생산물=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C)+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V)+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S)
=원가총액 (C+V)+사회 순소득(S)
사회총생산물(GSP)을 자본주의경제에서 사용되는 국내총생산(GDP)
과 비교하면, 사회총생산물에는 중간생산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보다 과대평가 되며,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이 제외되기 때문
에 국내총생산보다 과소평가 된다. 이러한 사회총생산물(GSP)과 국민
총생산(GDP)과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GSP= GDP+중간투입물의 가치-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2) 국민소득
북한은 경제총량지표로서 사회총생산물 이외에 국민소득(NMP: Net
Material Product)의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민소득(NMP)을
"일정한 기간에 생산된 사회총생산물 중에서 생산하는데 소비된 생산
수단을 보상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소득은
"일정한 기간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로 사회총생산물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충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이다.
사회총생산물에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국민소득(NMP)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사용되는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 NNP=GDP-감가상각액 =NI+간접세-보조금)과 유사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소득에는 비생산적 서비스의 생
산액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농업생산이나 생필품 생산 등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가감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소득(NMP)은 자본주의국가
의 국민순생산(NNP)과 비교하면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MP= NNP-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2) 국민소득의 연도별 추이
구분
1975
7980
7985
7990
7995
7998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94
135
151
231
223
126
168
157
170
184
208
1인당GDP
579
758
757
1064
957
573
757
706
762
818
914
북한의 사회총생산물(GSP)과 자본주의체제의 국내총생산(GDP)은
경제총량을 계산할 때 구성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결과도 차
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본주의적 개념
에 부합되는 국민총생산(GDP)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거래수입금, 보조
금의 규모, 비생산적 부문의 생산액 등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총생산물(G8P)이나 국민소득(NMP) 등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발표되는 1인당 국민소득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
으로 조작되고 있어 통계적 신뢰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환율은 시장경제에서 결정되는 환율과는 본질
적으로 다르게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발표하는 경
제총량지표의 국제적 비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북한의 GDP를 추계하고 있는 남한의 대표적인 기관은 한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북한의 국민소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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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북한,국민소득체계,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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