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다운로드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다운받기
사회과학 다운로드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사회과학]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Ⅰ 문제 제기
한반도는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1953년 6.25 전쟁이 종전된 이래 60년간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김씨 3대 독재세습정권 아래서 혹독한 수탈과 가혹행위를 당한 북한주민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잠정적 추산 결과 25,649명의 북한이탈주민1)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지난 한 해에만 1,502명이 입국하여 한 해 북한이탈 입국자 1천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2) 통계가 증명해주듯 해가 지날수록 북한이탈 입국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갈수록 더욱 주민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와 맞물려 혹독한 북한에서 벗어나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겠지.`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북한주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꿈...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Ⅰ 문제 제기
한반도는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1953년 6.25 전쟁이 종전된 이래 60년간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김씨 3대 독재세습정권 아래서 혹독한 수탈과 가혹행위를 당한 북한주민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잠정적 추산 결과 25,649명의 북한이탈주민1)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지난 한 해에만 1,502명이 입국하여 한 해 북한이탈 입국자 1천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2) 통계가 증명해주듯 해가 지날수록 북한이탈 입국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갈수록 더욱 주민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와 맞물려 혹독한 북한에서 벗어나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겠지.`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북한주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유와 풍요로움을 꿈꾸며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에 오고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보통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59%이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가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추행 등 인권유린으로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2012년에 입국한 탈북여성 한 명은 `브로커가 나이 어린 처녀들을 성추행한다`고 증언하기 까지 했다.3) 북한에서의 고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고됨이 반복되지만,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됨이 반복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코리안 드림`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한낱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서강대 A학우는 `자신은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남한으로 도망쳐 왔지만 남한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를 끝나면 복습할 시간도 없이 접시닦이 등 잡일을 하러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으로는 반지하 단칸방 월세도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생활과는 또 다른 문제로 반복되는 남한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A학우처럼 현실적으로 자신의 꿈조차 펼치기가 힘들다. 심한 경우 탈남 브로커를 통해 다시 남한 땅을 떠나거나, 큰 빚을 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률은 12.1%로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며, 정부에선 입국 5년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50%를 지원하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했지만 허점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현실은 가혹한 것이다.4)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한국인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절망감이 북한이탈주민들을 한국 바깥으로 밀어내고, 자살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적응의 첫 단추인 초기 정착금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거지원제도를 검토한 후 결론 부분에서는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초기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에는 기본금, 장려금, 가산금으로 나뉘어 진다.5)
첫째, 정착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정착기본금 700만원과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합하더라도 2,000만원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은 2004년 이전 3,590만원과 비교하여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서론에서 살펴봤다시피 해마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여 정착기본금 지급인원이 늘고 있는 실정6)에서 비롯된 것이며, 총 지급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생각건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민 온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으로 온 경우이므로 체제에 적응하기도 힘든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 후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체제를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남한에 적응하는 기간을 버티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현재 정착기본금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또한 더욱 현실적으로 파고들어 보면 탈북 과정에서 안게 된 브로커 비용이 보통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오려면 1천만원이 드는데7), 이는 정착기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비용을 치르고 나면 남한에서의 적응은 더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입국과 동시에 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정착장려금으로는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 최대 2,4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받거나8)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단, 1회 한도) 200만원 및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9)에 각각 해당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착장려금은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오자마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되는 금액인 것이다. 그런데 정착장려금의 경우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므로 남한입국 5년 이내의 기간에만 해당10)된다. 이에 관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정착장려금의 기간적 제한을 5년 이내로 둔 것은 목적상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여성의 경우 주로 출산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다보면 금방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중 출산여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취업 장려금의 경우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다운로드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파일이름 : [사회과학]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hwp
키워드 : 사회과학,다문화,사회,이해,북한이탈주민,제도적,다운로드,사회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
자료No(pk) : 1504047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