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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도시환경 문화 - 한탄강 댐 건설사례
[사회과학] 도시환경 문화 - 한탄강 댐 건설사례
-한탄강 댐 건설사례-
1.한탄강 댐 건설- 시간의 흐름과 그에따른 주요 사건
1999.12.11한탄강 댐 기본설계
2000.07.03철거된 연천댐 인근 한국수 자원공사의 대규모 댐 건설 추진.
11.10 연천군 의회의 댐건설반대결의안 채택
2001.06.12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마련
08.15 한탄강 댐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 동
10.22 한탄강댐 건설을 앞두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정부 각처에 발송.
2002.01.16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 실시.
2003.08.20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연천군과 포천군, 철원군 주민들의 기 자회견
08.21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0일 ‘한탄강댐 건설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재표명.
09.06 한탄강댐 내년 착공, 철원주민 계속 반대
2004.06.1...-한탄강 댐 건설사례-
1.한탄강 댐 건설- 시간의 흐름과 그에따른 주요 사건
1)1999.12.11한탄강 댐 기본설계
2000.07.03철거된 연천댐 인근 한국수 자원공사의 대규모 댐 건설 추진.
11.10 연천군 의회의 댐건설반대결의안 채택
2001.06.12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마련
08.15 한탄강 댐 백지화를 위한 서명운 동
10.22 한탄강댐 건설을 앞두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정부 각처에 발송.
2002.01.16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 실시.
2003.08.20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연천군과 포천군, 철원군 주민들의 기 자회견
08.21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20일 ‘한탄강댐 건설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재표명.
09.06 한탄강댐 내년 착공, 철원주민 계속 반대
2004.06.12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는 ‘한탄강댐 문제 조 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 회의’(이하 한탄강댐조정회의)를 구성.
12.15 한탄강(漢灘江)댐 건설 계획이 장기간 표류, 상습 침수지역 땅값 계속 하락
2005.05.25 한탄강댐 건설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감사결과를 24일 국회에 보고.
2006.08.21 한탄강댐 반대 건의문 제출
08.24 임진강특위가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댐과 천변 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안을 확정함에 따라 ‘댐 갈등’ 본격화
10.16 포천시가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되는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청
12.06 한강하류 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건설되는 한탄강 댐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서 심의
12.20 건설교통부는 19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저수용량 2억7000만㎥의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확정.
2007.02.05 연천군 주민 60명 댐 건설 전면 백지화 촉구
02.27 경기북부시민포럼은 정부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
03.08 한탄강댐 논란 법정으로 철원 주민 등 140명 8일 소장 접수
08.14 경기도 파주시의회 ‘한탄강댐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2008.01.26 법원 “한탄강댐 저수용량 절반으로 줄여라”주민이 낸 취소 소송에 조정 권고
01.29 정부 ‘축소 건설’ 조정안 수용 거부
02.26 경기도는 한탄강댐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댐을 원안대로 건설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힘.
06.12 한탄강댐 원안대로 건설해야＂ 경기도의원 61명,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
06.28법원 ＂한탄강댐 정부안대로 건설＂ 판결
12.22 서울고등법원은 19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댐의 필요성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
2009.05.21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마무리
2.개발과보존을 둘러싼 주체들 간의 갈등구조
-한탄강 댐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매년 일어나는 홍수의 극심한 피해와 물부족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위해 댐 건설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연천 댐을 철거한 뒤 한탄강 댐을 다시 건설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인근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오염 때문에 철거한 연천 댐을 다시금 한탄강 댐 건설로 오염을 불러일으키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홍수와 물부족으로 인하여 댐의 건설에 대하여 정부는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이미 보상금도 연천군 주민에게 주어졌으므로 한탄강 댐이 백지화가 될 경우 환급의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시민단체의 입장
철원을 포함한 경기 연천, 포천주민들은 댐이 건설될 경우 철원에 냉해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일어나며 그리하여 재산권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여 댐 건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정부의 댐 건설 과정 중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로인하여 공사의 지연으로 막대한 환경오염이 초래되었고 많은 문제가 속출하였다.
-연천군 주민
연천군에서는 처음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공사가 지연되는 탓에 정부에게 확실한 답을 요구하고 후에는 개발의 촉구를 요청하였다.
3.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사례에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은 크게 정부와 환경단체·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그리고 정부와 연천군 주민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단체와 현실과 관련 되어있는 연천군 주민간의 상이한 입장도 살펴보아야한다. 과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과연 개발이 우선인가 환경보호가 우선인가의 문제에서 그들이 환경을 간과하고 왜 개발하려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탄강 인근의 지역에서는 매년 홍수와 물 부족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댐을 설치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가두어놓아 물 부족시에 개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간과한 채 어떠한 이유에서건 환경을 해치는 것에 대한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리로 그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댐 건설에 대하여 백지화만을 주장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공사는 지연되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공사로 인해 흉측하게 방치된 주변 경관들, 또한 이러한 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로 오는 생계의 위협은 다름 아닌 지역주민에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겪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을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인가?
두 번째 문제점은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 도시환경 문화 - 한탄강 댐 건설사례
파일이름 : [사회과학] 도시환경 문화 - 한탄강 댐 건설사례.hwp
키워드 : 사회과학,도시환경,문화,한탄강,댐,건설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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