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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
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우리나라에 복지를 이슈화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전문가나 학자들 사이에서 주고받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이 전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거리가 되어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키는 이슈화가 필요한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다. 이로써 복지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24일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안은 무상지원범위에 관한 것으로 ‘소득 하위 50%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에 대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투표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이다. 선별주의는 개인적 욕구에 근거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다.
선별주의가 비판하는 보편주의의 문제점은 보편복지를 제공하면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는 비용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보편복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퍼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주의는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특정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아동이면 누구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기를 낳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부자건 가난하건 의료보험비를 내고 혜택을 받는 것, 세번째 자녀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 등이 모두 보편복지이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별, 장애, 연령, 자녀수 등 특정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퍼주기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쓰게 되므로 낭비라는 말은 성립이 안된다. 그리고 복지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논리로도 이야기한다. MB가 ‘파이를 키워서 나눠먹자’고 말하는 것도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지상주의를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과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이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을까? 일부 독점자본이 거대해져서 노동자들이 살기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졌는가? 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파이를 나눠 먹는 일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복지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별주의가 비판하는 보편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복지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일을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누가 힘들게 일을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자기실현의 욕구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자본주의 논리로 노동을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의 인간은 단순히 노동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 갈 수 있다.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골자로 무상복지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무상이란 공짜로 준다는 뜻이지만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선심으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금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즉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늘여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싫은 것도 당연하다. 내가 돈을 더 내어 남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낸 돈이 나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감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복지의 담론화와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하려면 효율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주고 있는 감세혜택만 폐지해도 많은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 또한 현재 무모하게 벌이고 있는 사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이지 않아도 30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에 요구한 무상급식 비용은 7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20조원의 0.4%에 불과하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를 못한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이제 복지는 대세이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주의건 진보주의건 너나 없이 복지를 얘기한다. ‘망국적 포퓰리즘’ 이니 하며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여당 야당 모두 복지를 뺀 공약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제 상위 30%를 빼고 70%복지를 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별주의다. 선별주의는 낙인을 가져온다. 30%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게 될까? 상위층이 못되어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될까?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선별복지는 그것이 몇%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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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복지 자료실 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 자료실
파일이름 : [사회복지] 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hwp
키워드 : 사회복지,보편,복지,쟁점,무상급식,자료실,복지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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