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자료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보고서
사회복지법제 자료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Ⅰ. 영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2. 구빈법시대
3. 신구빈법(1834)
4. 자선조직과 인보관
5. 1900년대 이후
6. 대처정부(보수당) 이후(1979~1997)
7. 블레어정부(노동당) 이후(1997~2005)
Ⅱ. 미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자선조직과 인보관
2. 사회보장법(1935)
3. 미국 복지의 대명사 AFDC와 개혁흐름
4. TANF(1996)
■ 본문일부
Ⅰ. 영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⑴ 1351년 노동자법 : 십자군시대 이후 영국을 휩쓴 흑사병, 엔클로우저 운동(enclosure movement) 등은 농민들을 대거 부랑인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법은 떠도는 부랑인들 문제를 해결하고 장원에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그를 고용하기 원하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교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민들은 빈민들에게 구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빈민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다.
⑵ 1388년 빈민법(poor law) :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Ⅰ. 영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⑴ 1351년 노동자법 : 십자군시대 이후 영국을 휩쓴 흑사병, 엔클로우저 운동(enclosure movement) 등은 농민들을 대거 부랑인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법은 떠도는 부랑인들 문제를 해결하고 장원에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그를 고용하기 원하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교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민들은 빈민들에게 구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빈민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다.
⑵ 1388년 빈민법(poor law) :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⑶ 1531년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 : 빈민구호의 최초의 정책으로 헨리8세의 법령이다. 시장과 치안판사는 교구내에 있는 걸인과 부랑인들을 조사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을 하게 하여 구걸을 허락받고 하도록 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 강제노역이나 추방을 시켰다.
⑷ 1536년 건장한 부랑인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 종교개혁으로 구호하던 단체들이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종전의 구호방식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정부후원을 받는 최초의 공공부조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구빈법의 골격을 형성했다.
⑸ 1562년 장인법 :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부랑인들은 중노동을 시켰다. 12~60세의 걸인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에 허용하였다.
⑹ 1576년 빈민구제법 :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 보내졌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선원에 입소시켜 보호하였다.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냈다.
2. 구빈법시대
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종교개혁 이전의 빈민구호는 교회와 수도원의 몫으로 여겼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부랑자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⑵ 1662년 정주법 :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지역교구의 책임하에 두고 구빈세를 거두어 빈민을 구호하였다. 문제는 처우가 나은 교구로 이동이 생기자 상대적으로 빈민자들이 많이 이동해 오는 교구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 교구 외의 사람에게 정주권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을 법제화 하였다. 정주법은 자기 교구내의 빈민들이 늘어나 재정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빈민들의 교구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게 되어 빈민 감독관이 뇌물을 주고 빈민을 이주시키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⑶1722년 내치블법 : 지역단위의 공식적인 노역장을 설치하였다. 교구들은 연합해서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었고,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작업장에 수용시켜 원내구호를 받게 하였다. 수용을 거부하면 구제명부에서 지우고 구제자격을 박탈하였다. 당국이 직접운영하거나 하청을 주었다. 작업장을 부랑억제와 이윤획득 양쪽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였다. 위탁받은 자들은 주로 상인들이었고 최저비용으로 작업장을 유지하려다보니 강압적이고 더 가혹한 작업장이 되었다. 공포의 집, 악의 원천으로 비난을 받았고, 구빈대상자는 명찰이 부착된 구분된 옷을 입었다.
⑸ 1782년 길버트법 : 1782년의 길버트법은 악명 높은 1722년의 작업장운영에 대한 개선운동이었고, 교구연합을 통해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도모했고 교구연합은 유급사무원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사회사업가의 모태가 된다. sh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민들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원외구호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되며, 종전까지의 강압적인 작업장의 개선을 가져왔다.
⑹ 1795년 스핀햄랜드법 : 1795년 5월 버크셔의 스핀마을에서 임금보충제(최저임금보조) 방안을 사용했다.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고자 가족크기에 비례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고용주가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미달한 부분을 빈민구호기금에서 보전해 주었다. 분명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으나 고용주들은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책정했고 임금의 부족부분을 기금에서 보전하다보니 기금은 고갈되어 갔다. 결국 제도는 실패했다.
3. 신구빈법(1834)
⑴ 신구빈법의 사회적 배경 : 산업화는 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갑작스런 자본주의 아래서 계급의 상하관계는 더욱 격차가 커졌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연결되지 못했다. 가진 자는 구빈세의 증가가 불만이었고, 산업혁명은 제조업 관련분야에서 부를 창출했는데도 구빈세는 토지?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구빈세 부담이 적었다.
⑵ 신구빈법 내용 : 구빈법의 거듭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빈비용의 증대와 비인도적인 처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점들을 조사?해결하기 위한 왕립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6개의 건의문을 내놓았다.
4. 자선조직과 인보관
⑴ 자선조직협회(COS) : 구빈법이 제대로 빈민구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은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방편이고 패션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다. 1861년의 런던에는 640개의 자선단체가 있었고 연 수입이 250만파운드로 런던에서 공공자금으로 빈민구제에 지출하는 금액보다 많았다. 그럼에도 단체들은 공동원칙도 없고 단결되지도 못했었다. 단체 간에 경쟁과 대립까지 발생하게 되자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1869년에 자선조직협회의 결성으로 나타난다.
⑵ 인보관운동 : 인보관운동은 런던 동쪽에서 옥스퍼드대학 출신의 바네트(Samuel Barnet) 목사와 젊은 졸업생들에 의해 전개되었고 1884년 토인비 홀(Toynbee Hall)이 만들어졌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 중?상류 계급의 젊은 청년과 여성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복지법제 자료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파일이름 : [사회복지법제]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hwp
키워드 : 시민법,사회법,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구빈법,신구빈법,인보관,자선조직,자료,시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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