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Report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대내관계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부작위 의무를 과하고 있는데, 이를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의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이므로 특정승계나 포괄승계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다고 본다.
2) 동종영업이란 동일영업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하며, 영업소의 설치 여부를 불문한다. [인접한 서울특별시......]를 규정한 것은 지역의 경계선에서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의무의 발생시기는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마친 시점에서 발생한다.
4) 이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양도인이 상인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판례도 이와 동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바, 농업협동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조합은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피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입법론으로 서울특별시와 면 등은 지역적으로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균형을 이루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기간을 10년간으로 단축 한 것은 양도인의 영업의 자유를 너무 장기간 제한하므로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② 당사자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무이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양도인의 경어비지의무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장기간 양도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
③ 경업피지 의무
: 영업양도는 사실상 영업의 승계를 수반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그 때문에 단순한 개개의 구성재산의 가치를 단순 가산한 것 이상의 가치가 인정되며, 유기적 조직체의 일체로서 양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의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종래의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영업양도의 본질로부터 보아 양도인의 동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고객, 신용 등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양수한다고 하는 영업양도의 효과를 상실케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①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거소가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외국법규에 의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도인만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크므로 상법은 이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양수인이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와 도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양도인의 책임의 존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설명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가) 원칙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책임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없었고 또 양수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에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될 수가 있다. 한편 이 경우에 양수인은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으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마치 채권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법은 이 경우에 양수인은 중량적 채권인수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에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양도인의 책임을 면책시키지 않는 것은 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무를 부담한다.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란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의미하므로,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채무 등도 포함된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종전의 상호의 전후에 어떠한 무자를 부가한 경우에도 거래의 사회통념상 종전의 상호를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파일이름 :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hwp
키워드 : 상법상,영업양도,법적,효과,영업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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