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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보육정책 업로드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과 특징 및 일본 보육정책 사례 분석

[선진국의 보육정책]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과 특징 및 일본 보육정책 사례 분석

5. 일본 쓰나미 이후 ` 재해지역의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 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후생노동성 은 3월25일부터 아동심리사를 피해지역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진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들의 실태파악을 하고 아동복지사와 아동 심리사로 모두 14명과 국립아동자립지원시설 직원 3명을 파견하여 피난소 를 돌면서 재해아동과 보호자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들의 유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상황을 확인한 후에, 심리치료와 생활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 하기 위해 보육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에 대한 배려 사항(국립성육의료 연구센터 작성)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보육정보 No.41620...[목 차]

1)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4.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2)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아동수당

2. 자녀양육 시스템

3. 어린이원 통합

4. 남성 육아휴직 취득 지원

5. 일본 쓰나미 이후

1).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4.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1. 자녀양육 지원대책 ※ 원인: 심각한 저출산 문제

년도

1949

1973

1989

2005

2010

출생률

4.32

2.14

1.57

1.26

1.27

1) 엔젤플랜(1994년 12월 16일)

①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의 4개 중앙정부부처가 공동으로 1994년

부터 추진한 보육정책.

②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 고용. 교육, 주택영역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

③ 기본적으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통해 육아비용의 경감과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에 목적

일과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정비

다양한 보육서비스충실

모자보건의료체계 정비

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학교교육, 학교 외 활동, 가정교육충실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 신엔젤플랜 (1999년 12월 19일)

① 0-2세의 저연령아의 보육확대에 역점

(출산 후 0세에 다시 종사할 수 있다.)

② 맞벌이 가정 및 보육서비스에 추가

(상담·지원체제,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 종합적인 시책에 대해 목표가 제시)

보육을 포함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충실

직장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환경 정비

고정적인 성역할 분업 및 직장우선

풍토의 시정

불임전문 상담센터의 정비 등 모자보건 의료체제 정비

아동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환경 정비

자녀 양육의 의의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정비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양육을 위한 주택정비 사업

3) 차세대육성 지원대책

① 2005~2015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한입법.

② 지방자치단체와 종업원 300명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역별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③ 문제점

- 현재 대부분의 시행 중에 있으나 국가책임의 불명확성

- 아동의 권리보장 시점의 결여

4) 어린이 육아응원 플랜(2005~2009) - 저출산 문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점전략

① 아동 수당제도에서 영유아 가산창설

② 초기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

③ 인정보육원 대기 아동 제로화

④ 병을 앓고 있는 아동 치료 후 아동보육, 장애 보육 확충

⑤ 종원업에 대한 육아 서비스 제공을 촉진

⑥ 육아휴직과 단기 근무 충실

5) 어린이?자녀양육 vision(2010~2014)

① 소자화의 개선을 위해 「사회전체가 자녀양육을 지원한다」「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2가지의 기본적 생각을 설정하여, 일본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주요 제도

②Vision 정책 4기둥 (12개 주요시책)

어린이 키우기를 지원하고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사회

- 어린이수당, 취업증대,교육환경정비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관한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로

- 의료비지원, 유보교육제공,방과후 지원, 소아의료체제확보,한부모 가족지원, 지원필요 아동 보호

다양한 net work로 힘있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역사회로

- 자녀양육 거점확대,안전한 생활공간공급추진

남성도 여성도 일과 생활이 조화하는 사회로(work?life?balance의 실현)

- 근로방식검토, 보육을 위한 직장환경 개선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① 50년대 고도성장과 근로 여성의 보육요구 급증.

② 보육예산 위기로 90년대 중반까지 보육소 억제정책.

( 출생 후 3세까지는 어머니에 의한 양육이 아동 교육에 적합하다며

가정 교육을 강조)

③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

- 90년대 중반 이후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선으로 전환

규제개혁 민간 개방추진회의 보육소 제도 개혁

- 인가보육소의 질적 저하가 발생과 저렴한 보육료, 대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받은

서비스의 양에 비례한 보육료 인상과 입소 대상을 가정 보육 불가능 대상 확대

2) 민간기업의 보육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소 인가기준 개정요구

- 0세~1세 영아의 1인당 포복실 면적의 최저기준을 현재의 3.3평방미터에서 2.5평방미터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

3) 보육료 보조방식의 변경 요구

시설보조방식->직접보조방식

보호자와 시설의 직접계약 방식으로 전환되고, 보육료도 인정 아동원이 자체적

설정하여 보호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함. (2006년 10월 인정 아동원의 입소절차)

4) 재정지원체계의 변경

90년대 전 : 아동복지법에 의해 최저기준 유지. 운영비 공동부담. (자치와 운영에 무관)

90년대 후: 추가지원 지역은 부모부담률20%수준으로 절감. (지방자치단체 격차 발생)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 정부정책 >

구조개혁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공립보육소의 민간위

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는 공정비용

을 경감하고 보육의 충실화를 위해 보육의 시장화 · 영리화를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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