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의 개선 방향 Up
수자원정책의 개선 방향
수자원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정책의개선방향
3. 공급위주 방식과 수요 관리적 방식
수자원 개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려는 시각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시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두 시각 중 하나에 극단적으로 집착한다기 보다 이 둘을 양끝으로 하는 선 중 한 점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1) 공급위주적 방식
공급위주적 방식이란 예상되는 수자원 부족량을 확충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댐 등 인공적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시각을 말한다. 심각한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훼손된 자연자원을 인공적 자산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공급위주 방식과 연결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강수량 1,267억톤의 약 24%만 사용하는 실정이나 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용담, 남강 등 7개 다목적 댐이 계획대로 완료되더라도 10년 뒤면 물 부족이 전망된다.
⇒ 다목적댐은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므로 수자원 확보와 공급을 위한 시설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부족한 수자원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공급위주 시각은 1960년대 개발시대 이후 지속되어온 성장패러다임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한 수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 그러나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막대한 투자비 소요, 환경 파괴, 주민 피해로 인한 지역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오늘날 개발보다 환경 보존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위주 방식이 지니는 근원적인 문제는 수자원 수급계획이 절약이나 재활용과 같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문제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 예컨대 수요량 예측에 있어 현재의 물 소비 추세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물 낭비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시장기제에 따른 물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추정함으로써 수자원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또 다른 예로 수급계획에 있어 공장별 수요 예측량 조사를 통해 수립하기보다는 생산제품의 업종별 원단위 자료에 입각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물의 양보다 상당히 크게 추정하게 되어 과잉 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비판은 1960년대 이후 우리 정부에 자리잡고 있었던 성장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문제 해결을 보존 보다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공급위주 시각에 입각한 여러 보고서에도 수요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추진할 조직과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성장패러다임은 오늘날 지속 가능한 수자원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한편 다목적 댐 건설에 있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려다 보니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고 사후적인 수질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환경부, 1999).
2) 수요 관리적 방식
수요 관리적 방식은 가격 변동, 시민의 물 소비 행태 변화, 재활용기술 개발과 같은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를 관리하여 물 사용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물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함수관계에 있다. 이러한 변수로는 인구, 수입, 산업화 정도, 기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기후온난화와 같은 非社會經濟的 變數들도 중요하다.
⇒ 특히 오늘날 기후온난화 현상에 따른 수자원 수요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지구온도의 상승은 지역별 폭우나 한발 등으로 인해 수자원 공급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특히 농업부문과 가정부문에서 물 수요 증대가 발생하게 된다.
여하튼 수요관리적 수자원정책은 물 절약, 수송체계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재활용 등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환경적합적 수요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이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 기업, 시민간에 그리고 관련 정책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시민의 물 절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적극화, 기업의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산업, 주택, 지역개발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수자원 수요관리정책과 부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첫째, 수요 관리적 방식을 지향하는 근본 시각은 인공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공급위주 방식으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원 생산에 투입될 수자원의 비율 축소, 요금 합리화, 물의 재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예컨대, 중수도와 같은 절수 기기 보급),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수요관리방식이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위주 방식은 물 절약정신을 마비시키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때문이다.
⇒ 물 소비 증대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해온 공급위주의 수자원정책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대규모 인공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 댐 개발 단가가 1973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약 30배정도 증가하였다. 즉 1973년 소양강댐 톤당 개발단가가 3.3원이었고 1996년 횡성댐은 101.3원이다.
⇒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댐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설령 비용효과분석을 하더라도 훼손될 환경의 현재가 환산, 미래 효과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적정투자량, 개발로 인해 사라질 쾌적함, 좋은 경치 등을 어떻게 화폐단위로 환산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런 점에서 Contingent Valuati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수자원정책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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