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 DownLoad
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
어음요건의흠결에관한판례
나. 일람후정기출급
일람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어음을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에 있어서의 일람의 날은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 즉 글자 그대로 일람을 위하여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말한다.
다. 발행일자후정기출급
발행일자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만기를 가지는 어음을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어음이라고 한다.
라. 확정일출급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만기를 가진 어음을 확정일출급어음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이다.
(4) 만기의 보충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도 그 어음은 무효로 되지 않고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여기에서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라 함은 전혀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기재가 있더라도 거래의 통념상 만기의 기재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만기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어음은 무효로서 구제되지 못한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에는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한 백지어음과 만기의 기재가 흠결된 어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하고, 소지인이 이를 보충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백지어음이 아니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람출급어음으로 보게 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
파일이름 : 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hwp
키워드 : 어음요건의,흠결에,관한,판례를,제시하시오
자료No(pk) : 160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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