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법 다운 XV

영국의 구빈법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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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구빈법

영국 구빈법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1834년의 개정까지 정주법→작업장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법에 대해서 간략히 조사 정리했습니다. 리포트에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1)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2) 작업장법(Workhous Test Act of 1722)

3) 길버트법(Gilbert Act)

4)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이 법은 노동력의 이동을 장려하기보다는 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 각 교구는 자기 교구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의 소지자에 한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 또한 한 교구에 전입한 사람이 공공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정착교구’로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부랑자군이 생겨났고 구빈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이 법령은 선의의 빈민의 주거선택의 자유와 정의 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아담 스미스의 생각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1795년의 빈민 이주법은 이를 더욱 완화시켰다.

2) 작업장법(Workhous Test Act of 1722)

이것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민적 부의 증대에 기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세워졌다. 1696년 영국 Bristol시에서는 여러 교구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거리에는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빈민을 고용하는 것이 국가 보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은 빈민들이 고용됨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현실적인 목적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교구의 직접통제를 받던 빈민구제위원회 하에 있던 작업장에서의 강제노동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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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영국의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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