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자료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다운받기
예산집행 자료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목차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Ⅱ. 예산배정제도
(가) 정기배정
(나) 긴급배정
(다) 조기배정
(라) 당겨배정
(마) 배정유보(바) 수시배정
(사) 감액배정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나) 예산의 이체와 이월
(다) 계속비
(라) 예비비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
예산의 집행
예산이 성립하면 이를 집행하는데, 예산의 집행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좁은 뜻으로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예산에 정한 금액을 국고에 받아들이고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수납 지출행위 이외에 지출원인행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포함하며 예산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생긴 세출의 증감실행까지도 포함하는 뜻으로 쓰...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목차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Ⅱ. 예산배정제도
(가) 정기배정
(나) 긴급배정
(다) 조기배정
(라) 당겨배정
(마) 배정유보(바) 수시배정
(사) 감액배정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나) 예산의 이체와 이월
(다) 계속비
(라) 예비비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
예산의 집행
예산이 성립하면 이를 집행하는데, 예산의 집행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좁은 뜻으로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예산에 정한 금액을 국고에 받아들이고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예산집행이라 할 때는 수납 지출행위 이외에 지출원인행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포함하며 예산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생긴 세출의 증감실행까지도 포함하는 뜻으로 쓰인다.
예산집행은 두 가지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축회에서 정해준 예산한도를 지키고 예산승인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성립 후의 여건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급속
히 변동하는 나라에서는 신축성에 대한 요청이 커진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청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이들을 어떻게 절충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 민주국가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산집행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의 낭비적 집행이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다. 정부가 1998년에 채택한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아끼거나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유인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1)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예산집행의 통상절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앞에서 말한 재정한도의 엄수와 통제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은 상세하며 집행활동은 모두 문서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는 정부 각 기관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을 공급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 요구와 월별자금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러한 문서에 기초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회계연도초에 매분기별 배정액을 명시하여 연간예산을 일괄배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 매분기 초일에 예산이 배정친 것으로 보아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이 배정되면 각 부처는 배정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공무원이 한다.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국고를 지출하는 지출행위를 한다. 최종적인 현금지급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한다.
(2) 예산배정제도
예산배정이 있어야 그 한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국고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배정제도는 단순한 기계적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주요 정책도구가 되는 것이다.
예산의 배정은 우선 국가 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또한 경기부양이나 경기안정화를 위한 시책의 수단이 된다. 예컨대 경기부양을 도모하려면 예산을 앞당겨 배정하고 안정화 시책을 추진하려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늦출 수 있다. 정부가 절약운동에 앞장서려 할 때 경상경비나 행정사무비의 일부를 배정유보하거나 절감배정할 수 있다.
예산배정의 방법은 정기배정, 긴급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정기배정
이 방법은 4분기별 연간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정기배정에 따른 예산배정은 매분기 초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집행한다.
(나) 긴급배정
이 방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행한다. 긴급배성은 도서벽지의 인건비, 외국으로 출항중인 선박비, 재외공찬의 특수활동비 등 한정된 지출에 국한하여 허용한다.
(다) 조기배정
이 방법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조기집행하려는 경우 예산을 1/4분기나 2/4분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이다.
(라) 당겨배정
이 방법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또는 여건의 변화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앞당겨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앞당겨 배정하는 것이다.
(마) 배정유보
이 방법은 분기별 배정계획에 있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유보는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며 여건이 변하면 유보를 해제할 수 있다.
(바) 수시배정
이 방법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을 점검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수시배정 대상이 회는 사업은 대개 정기배정에서 제외된다.
(사) 감액배정
이 방법은 사업계획 변동이나 차질 또는 재정운용상의 필요 때문에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다시 감액하여 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예산이 성립된 다음 다소간의 사정변동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예산집행은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집행에 관련하여 사정변동이 있고 이를 반영한 예산수정을 위해 오래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정에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부여한다. 신축성 부여의 방법에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와 이월, 계속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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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예산집행 자료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파일이름 :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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