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득보장(발표) 자료
외국의 소득보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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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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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소득보장
1.미국
(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체계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빈곤가족일시부조)
3) Food Stamp(식품권 제도)
4) Medicaid(의료부조)
5) GA(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
6)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 공제)
(2) 미국의 연금제도
1) 연금 체계
2) 미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① 대상 포괄
② 재원
③ 연금급여
a. 노령연금
b. 장애연금
C. 유족연금
d. 사망일시금
2. 일본
(1) 일본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및 체계
(1) 생활보호제도
(2) 아동관련 수당
(3)노령복지연금과 특별장해자 수당
(2) 일본의 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기초 연금
(2) 후생연금제도
3.스웨덴
(1)스웨덴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스웨덴의 연금제도
○ 외국의 소득보장
1.미국
(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체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 미국 사회는 초기 이주자들의 성격을 그대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초기 이주자들은 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 신자, 신대륙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가 그리고 영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쫓겨난 죄수나 정신질환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미국은 청교도적 윤리와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은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게 되었고, 다양한 인종구성, 연방제의 독특한 특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선진 복지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보다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를 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는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골격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사회보험
OASDHI
노령?유족?장애?건강 연금 프로그램
Madicare
65세 노인의 병원비용 및 기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보험(UI)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산재보험(WC)
근로자보상이라고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및 소득보전 프로그램
기타
철도노동지연금 및 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
공공부조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TANF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Food Stamp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Medic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
<표 Ⅱ-1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노인과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197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즉, SSI는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는 빈곤한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로, 사회보장으로 받는 급여가 배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 SSI수급자 집단은 그들의 조건들이 거의 영구적(장애인)이거나, 현재의 상태가 점차 불리하게 진행되는 집단(고령자)으로서 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미래전망을 갖는 집단이다.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빈곤가족일시부조)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제공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조건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노동우선의 복지체계(work-based welfare system)를 표방하고 있다. SSI수급자 집단에 비해, TANF 수급권 집단은 수급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따라 아동의 상태와 보호자의 근로조건, 가족 전반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이 집단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국가사회에 대한 인적자원으로 보상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집단이란 점에서 SSI 수급권자와 차별성을 갖는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지니고 있는 SSI와 달리, TANF는 주정부가 자산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제도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지니며, 자세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TANF의 수급권자로는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며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되는 가구가 선정된다.
3) Food Stamp(식품권 제도)
식품권 제도는 저소득 가구로 하여금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불 보증한 식료품교환권으로 정부가 지정한 품목가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식품을 일반 식료품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외국의 소득보장(발표)
파일이름 : 외국의 소득보장(발표).hwp
키워드 : 외국,소득보장,발표,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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