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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 현재의 문제점
1)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고임금
2) 높은 법인세율
3)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미흡
4) 금융부문에 대한 개방 미흡
3. 대응방안
1) 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2) 법인세율 인하
3)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4) 금융 부문에 대한 개방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취득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개념
※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미만을 취
득한 경우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
외국기업의 투자현황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해외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제성을 예상.
외국인 직접투자 의의 및 활용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연도별)
‘10년 전년 대비 13.8%상승한 130.7억불을 달성하여 최근 10년간 최고를 기록.
’11년 130억불 이상이 투자 신고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확대가 본격화.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012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23억 4,6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유럽재정위기 및 고유가 등을 감안하면 양호한 유치실적을 기록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최근추이)
업종별 외국인투자 현황
음식숙박업, 식품, 화공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증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감소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국가별 외국인투자 현황
미국과 ASEAN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증가.
아일랜드, 영국,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2. 현재의 문제점
노동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 수준
한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32%로 조사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2년 경제 전망’)
=` 12개 아시아 주요국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인 3.54%에 못 미침
특히 서비스업 노동생산력이 크게 낮음.
1)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고임금
노동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수준
OECD 국가간 노동생산성 비교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2009년 기준) 1인당 5만 6374달러로 OECD국가 중 23위를 차지함.(표2참고)
- 1위인 룩셈부르크의 47.5%, 미국의 58.4%, 일본의 86.0%수준임
- 2005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 대비 1인당 임금비율을 보면, 전 산업수준에서 한국이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비교대상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고임금
표2. OECD 국가간 노동생산성 비교
표3.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임금비율
노동생산성 보다 높은 임금수준
- 서비스업에 투자를 하기엔 낮은 생산성의 문제.
- 제조업을 투자하기엔 높은 임금.
- 결국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함.
1)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고임금
노사갈등
1. 투쟁을 위주로 하는 후진적대립적 노사관계
2. 정치지향적 및 대리 전 성격의 노동운동
- 상급 단체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문제와 관계없는 정치지향적 및 대리 전 성격의 노동운동 내지 파업을 증폭시키고 있음.
구조조정(기업, 금융, 공기업)촉진, 경쟁력의 확보,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노동운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3.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악순환
- 불법파업으로 사용자는 생산차질, 매출액손실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4.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의 저해요인
-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의 심각한 저해요인
1)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고임금
2) 높은 법인세율
2012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5%를 보이고 있음
EU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한 외자유치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2012년 기준 법인세율이 12.5%
=` 1980년대 중반부터 FDI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일구어냄
2) 높은 법인세율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함.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 항목에 대한 비중이 약 13.8%
(KOTRA.2007년 보고서 인용)
2) 높은 법인세율
OECD국가들과 법인세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위권 정도를 보임.
그러나 최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아일랜드에 비해 약 2배 수준.
R&D 부분 취약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유치정책
=` R&D 부문 FDI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함.
우리나라 R&D 투자 중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29개 회원국중 28위로 최하위 수준
또한 지금까지 R&D 센터는 생명과학,제약 등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위해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보다는 전기, 전자, 화학 등에 편중
3)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미흡
취약한 투자환경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투자환경이 취약함을 지적함(표 참조).
행정적인 문제로 투자환경개선작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3)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미흡
경
[문서정보]
문서분량 : 43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파일이름 :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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