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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료등록 뉴라이트(New Right)의 정의
[인문] 뉴라이트(New Right)의 정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뉴라이트(New Right)의 정의
뉴라이트(New Right)는 1980년대에 등장하여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룬 사상으로, 케인스주의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면서 공공정책을 위한 시장기구의 부활과 시민권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의 뚜렷한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결합된 이 사상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 ?제한적인 정부 ?자유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주의는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와 권위의 확립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사상이 합쳐져 등장한 신보수주의는 국가개입의 축소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시장기구를 옹호하고 지나치게 인위적인 평등지향을 배제하고 재산권을 다른 시민권보다 우위에 둔다.
뉴라이트의 개념을 알기 위해 구분해야 할 것은 네오콘과의 차이점이다. 뉴라이트 또한, 신보수주의로 불리지만 요즘 미국에서 불리는 신보수주의 `네오콘`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일단 뉴라이트는 굉장히 `개혁적`인 보수이다. 뉴라이트는 특히, 온전한 시민의 권한을 유지하고, 권리를 침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의 보수들에게도 적용되는 예이다. 뉴라이트는 1980년대에 영국에서 활기를 보이면서, 차츰 `대안 있는 보수`로 떠오르며, 이것이 레이건 혁명의 기초가 된다고도 할 수 있었다.
반면 네오콘은 강경 보수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의 보수이다. 흔히들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이라고들 한다. 슈퍼파워 미국의 `힘`을 우선시하는 이들로서, 이들은 안보를 중시한다. 또한 미국이 세계 제 1의 대국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뉴라이트와 네오콘은 `보수`지만, 미국의 신보수주의인 네오콘은 강경 보수이고 뉴라이트는 중도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성향을 띄는 보수라고 볼 수 있다.
1. 뉴라이트운동의 등장배경
1) ‘신보수주의’흐름의 대두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확산의 배경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본시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선진 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들자 그 구조적 불황을 부담을 자국 및 후진국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기 위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동세로서 출현했다. 다시 말해 신보주의란 원래 민주주의와는 꽤 거리가 먼 고전적 자유주의가 밑으로부터 압력에 의해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변신한 자유민주주의 속에 내재해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갈등과 모순이 이를 지탱해온 물적 토대의 위기와 함께 첨예화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의 비타협적 공세이다.
하지만 신보수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공산권의 붕괴에 따라 동반하락하기 시작한 진보적 정치이념 및 세력의 약화라는 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 등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시된 다양한 복지정책은 보수적 정치엘리트들이 일반시민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체제와의 체제경쟁 및 냉전에서의 승리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으로서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엘리트들이 대내적으로 개혁과 재분배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 제3세계의 빈곤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해야 할 동기와 압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한국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배경
①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1989년 11월 유럽에서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된 가운데 독일연방공화국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그리고 1991년 1월 17일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걸프전이 터졌다. 이라크 군은 전쟁 개시 4일 만에 쿠웨이트에서 물러났고, 미국은 완벽하게 승리하였다. 소련이 사라진 조건에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순간이었다. 역사적 격변은 계속되었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사임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소련 사회주의의 슬픈 종말이었다.
1990년대 초반, 현실사회주의는 자기모순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한 채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세계사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체제간 대립이 소멸된 자리에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다. 제도사회주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 진보운동이 위기를 맞게 되고, 보수화 물결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의 견제력이 상실되면서 자본주의의 거침없는 폭주가 시작되었다. 미소 양극의 냉전체제가 사라진 자리를 미국의 일방주의가 차고 앉았고, 자본의 요구가 극대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의 일극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세기 사회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자본주의가 이룩한 여러 성과들-교육, 의료, 복지, 노동, 공공서비스 등에서 이룬 건강하고 진보적인 성과들이 거침없이 공격받았고, 평등. 진보.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 역사의 낡은 유물처럼 폄하되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는 끝났다`는 식의 자본주의의 영원성이 찬양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환상과 신화가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미국의 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경배도 이어졌다. 이 같은 세계사적인 격변과 충격은 한국 사회에서 뉴라이트라는 신우익 세력이 배태되는 토양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중운동은 여전히 퇴조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에서는 사상적 동요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운동의 개량화가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서 이탈하였다. 이탈자 대부분은 생업전선으로 돌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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