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현황,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전망, 우리의 견해 다운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현황,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전망,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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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이대로 좋은가?
Ⅰ. 문제제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안은 ‘문민정부’의 5.31일 교육 개혁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1974년부터 유지된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획일화된 학교 체제와 초 ? 중등학교의 학생선발 방식의 개선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제시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본래의 취지는 평준화로 인해 무시되었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98년부터 도입하겠다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반론과 국민의 여론에 부딪쳐 조금씩 다른 개념이나 논리로 포장되어왔다. 99년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자율학교’의 한 범주로 언급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처음 언급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선택권’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만을 내세운 것이었다. 200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한 이 자립형 사립고는 반대 세력을 의식하여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 탓에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4∼15일 서울 시내 만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시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반대`(31.7%)나 `시기상조`(33.4%)라는 부정적 견해가 `찬성`(31.8%) 보다 많았다.1) 또한 현재 국민의 70%가 고교평준화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체들이 꾸준히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선택권‘이라는 말 대신에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달리 표현했지만, 이것은 고식지계에 불과하다.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에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만들어진 모델인 만큼 경제력과 연결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가 무시해왔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비싼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진실로 누구를 위한 자립형 사립고인지 생각해보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자립형 사립고를 갈등론적 이론에 접목시켜서 비판해보기로 한다.
Ⅱ. 자립형 사립고란?
(1) 도입배경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 개혁안으로 제안된 것은 크게 보면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 ? 중등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다변화 ?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 사회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획일적인 평등’을 주창했던 교육도 ‘다양성을 띤 평등’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자, 국민의 교육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체제 운영이 지닌 획일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교육체제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습자들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를 통해 교육체제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학 본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은 공교육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기능해 왔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립형 사립고는 공교육체제의 비효율성도 극복하고 사학으로서의 독자적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또한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에도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여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의 납부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립형 사립고는 다원화 ? 다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 요구의 충족시키며 평준화 체제로 인한 고교교육체제의 획일적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가. 학생선발제도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의 학생선발은 주로 내신, 심층면접, 경시대회 입상자 등을 선발하고 있으며, 영어 등 각종 특기? 적성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학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다.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는 제철소 임직원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민족사관고는 자체 경시대회 입상자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학생 선발 인원이 희망학생에 비해 너무 적어서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사회가 성적이 약간 낮더라도 특기?적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학부모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학생선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다양한 선발 방법의 개발이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광양제철고는 전남에서 포항제철고는 경북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나. 교육과정운영
우리나라는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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