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레폿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장애인복지정책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육
가) 장애발생예방
나) 의료, 재활치료
다) 교육 및 직업재활
라) 정보에의 접근
마) 복지연구 등의 진흥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가) 단체의 보호, 육성
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장애인등록
가) 조사
나) 장애인등록 및 상담원의 채용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다) 의료비의 지급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바) 자금의 대여 등
사) 생업지원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자) 생산품의 구매
차) 고용의 촉진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정책
1975년 제30차 유엔충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에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목차
* 장애인복지정책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육
가) 장애발생예방
나) 의료, 재활치료
다) 교육 및 직업재활
라) 정보에의 접근
마) 복지연구 등의 진흥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가) 단체의 보호, 육성
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장애인등록
가) 조사
나) 장애인등록 및 상담원의 채용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다) 의료비의 지급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바) 자금의 대여 등
사) 생업지원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자) 생산품의 구매
차) 고용의 촉진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정책
1975년 제30차 유엔충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적 ?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
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
애 등을 말하며,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
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장애의 종류 ? 기준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등이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
경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하며, 장애인의 자립 ? 보호 ?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
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
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
회 ? 문화 및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
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하였다. 우리 나라는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합
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없이 장애인생활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여 기초생계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을 뿐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
1981년 6월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면
서 장애인복지정책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963년 11월 산재보험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
으나 위험발생빈도가 높은 산업장애에 관한 규정이었을 뿐 종합적인 장애인복
지와는 괴리감(流離感)이 많았다.
그 후 1977년 12월 특수교육진홍법을 제정하였으며, UN이 1981년을 `세계장
애인의 해`로의 지정과 더불어 오늘날의 장애인복지법의 근간이 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같은 해 6월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산업화 ? 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
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감안하고 장애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와 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의 재활 ? 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 ?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그리고 법 제정과 함께 현재의 보건복지부에 재활과를 신설하고, 같은
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1984년 1월 세계장애인올림픽을 유치하고, 같은 해 5월 건축법 시행령에 장
애인편의시설의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1987년 10월 서울 관악구와 충북 청원군
에서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88년 세계 61개국 7,375명이 참
가한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였고, 같은 해 장애인 등록사업을 전국
에 확대하였다.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문개정하여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
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칭하였으
며,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의하기 위하여 현재의 보건복지부에 장
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여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였다.
1990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 ?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를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 ? 공포하였다.
1992년 12월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19郭년
12월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
였으며, 1997년 4월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였다. 1998년 11월 그동안 장애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행
정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장애검진을 받도록 한 장애점진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998년 12월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1999년 6월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하고, 2000년 1월부
터 장애범주확대를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 후 2003년 7월부터 장애범주
를 15종으로 확대하였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
파일이름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주요내용.hwp
키워드 : 장애인복지정책,역사적,전개와,주요내용,장애인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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