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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한국의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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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목 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기초개념과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제 1절 기초개념

1 합계출산율의 산출방법과 의미

2 만혼과 비혼

제 2절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제 3장 한국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분석

제 1절 인구학적 설명

제 2절 사회경제적 설명

제 4장 결론

제 1장. 서론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출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산업국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9년 1.15를 기록한 것은 한국의 초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글은 저출산에 관한 기초개념과 한국의 출산율 추이, 한국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기초개념과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제 1절. 기초개념

1. 합... 저출산문제

목 차

제 1장 서론

제 2장 기초개념과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제 1절 기초개념

1 합계출산율의 산출방법과 의미

2 만혼과 비혼

제 2절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제 3장 한국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분석

제 1절 인구학적 설명

제 2절 사회경제적 설명

제 4장 결론

제 1장. 서론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출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산업국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9년 1.15를 기록한 것은 한국의 초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글은 저출산에 관한 기초개념과 한국의 출산율 추이, 한국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기초개념과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제 1절. 기초개념

1. 합계출산율의 산출방법과 의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15-49세)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나타낸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지표로 이용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된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로 계산 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

또 다른 산출방법은 5세 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 출산율에 5를 곱하는 방식인데, 이들 간의 관계를 공식화하면 합계출산율=연령별 출산율의 합=∑5세 계급연령별 출산표×5가 된다. 이 경우 전체 여성 수는 미혼-기혼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여 혼전출산이나 혼외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미혼 여성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2. 만혼과 비혼

1)만혼

만혼은 통계적 의미에 있어서 적령기를 지나 혼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혼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고학력으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확산이 가져온 여성의 정치의식의 향상, 자아의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다음의〈표-1〉전국 평균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초혼 연령이 여성 24.8세, 남성 27.8세였는데 이에 반해 2009년에는 여성 28.7, 남성 31.6세로 약 20년 동안 여성 3.9세, 남성 3.8세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9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27.8

24.8

28.4

25.3

29.3

26.5

30.9

27.7

31.6

28.7

〈표-1〉 전국 평균 초혼 연령

자료 : 통계청, 2009.

이처럼 여성의 혼인연령 상승은 여성의 가임기간 단축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출산 자녀수에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만혼이라도 출산은 하지만 혼인연령이 높아질수록 합계 출산율 그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구분

1995

2000

2005

평균출산연령

28.0세

29.0세

30.2세

합계 출산율

1.71명

1.47명

1.08명

기간

1995-2000

2000-2004

1995-2005

합계 출산율

0.24명

0.39명

0.63명

〈표-2〉 초혼연령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2006.

위의 〈표-2〉평균 출산 연령을 살펴보면 1995년 28.0세에서 2005년 30.2세로 2.2세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동기간에 1.71명에서 1.08명으로 0.63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이 출산연령의 증가와 출산 자녀수에 감소를 주어 합계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2)비혼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참여 증가, 자아실현 욕구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는 여성의 생애경로에 있어서 결혼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사회 분위기 및 제도적으로 만혼과 비혼은 연장선성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에 있어서 비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연령별 미혼율을 분석함으로써 비혼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표-3〉 여성 연령별 미혼율 변화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24

57.2

66.1

72.1

80.5

83.3

89.1

93.6

25-29

9.7

14.1

18.4

22.1

29.6

40.1

59.1

30-34

1.4

2.7

4.2

5.3

6.7

10.7

19.1

35-39

0.4

1.0

1.6

2.4

3.3

4.3

7.6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위의〈표-3〉여성 연령별 미혼율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별 여성의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산율에 영향이 높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0-39세 이상의 여성 중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26.7%로 나타났는데 이 군에 속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독신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며 또한 의식 측면에서도 혼인과 자녀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각 연령별 미혼율의 전반적인 상승 즉 만혼의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혼으로 발전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제 2절. 한국의 출산율 추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저출산문제,한국의 저출산

파일이름 : [1000원] 저출산문제,한국의 저출산.hwp

키워드 : 저출산문제,한국,저출산,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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