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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돈, 어떤 관계인가?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정치와돈의관계
5.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의 제6공화국도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제5공화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표적 사건은 수서비리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과 관련된 사건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여야당 많은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자료가 없어 여야의원 5명만 구속되었다., 차세대전투기 구입사건, 상무대 비리 등이있다. 노태우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도 정치 자금에 관한 한 가장 비도덕적인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6. 김영삼 정권
대통령 취임한 이후 청와대가 정치자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이후 금융실명제의 실시, 공직자 재산 공개,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통합선거법의 개정·재정을 통해 깨끗한 정치 실현을 목표로 해서 과거의 대통령과 다른 정치행태를 나타냈다. 따라서 민자당도 국고보조금, 후원금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정치자금에 의하여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기아사태, 한보사태와 같은 정치부패와 관련된 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하여 대통령 차남, 수서비서관등이 구속되어서 깨끗한 정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7.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은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등을 제정하면서 정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심지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정치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진승현, 최규선 등과 관련된 각종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실세인 권노갑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두아들이 구속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대구시장, 인천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등 부패된 정권으로 인식되었다.
IV. 정치자금 제도화의 문제
1. 고비용 정치구조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비용의 정치구조이다. 고비용의 정치구조는 투명성. 균형성,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고비용의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투명하지 못한 불공정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정치자금은 미국에 비해 15배, 일본에 비해 5배를 사용할 정도로 고비용이다. 정당은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등의 조직을 운영하고, 국회의원들도 월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할 정도이다.
2. 불균형 정치자금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간에 불균형적 정치구조가 나타난다. 이런 불공정한 정치자금 구조는 뿌리 깊은 정경 유착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토착자본이 연약한 상태에서 정부 특혜에 의하여 성장한 기업들이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은 정경유착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 과거 지정기탁금은 정치 자금의 불공정한 구조를 대표하고 있는 사례
- 후원회제도 역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후원회제도가 뇌물성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둔갑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 후원금 모금과 기부 상한선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
3. 효율성의 문제
정치자금의 고비용은 정치에 있어 저효율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소요하는데 반해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고비용이 드는 정치구조를 개선하면 자연히 효율성은 높아 질 수 있다.
-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인 본연의 활동보다는 비정치적인 행사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나치게 비대하게 운영되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운영구조도 정치자금을 많이 들게 하며, 동시에 정치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과 같은 정치자금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국고보조금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 없이 정당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V.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1. 정치자금의 실명제 실시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자금의 실명제 실시를 위하여 정치과정 자체도 공개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정경유착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업체나 단체 등의 로비활동을 공개화해야 한다.
2. 후원회제도 개선
모든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들은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금 모금 후 공직선거에 출마치 않을 경우,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한 정치자금을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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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정치와 돈,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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