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물결` 민주화와 한국의 민주화 다운
`제3의 물결` 민주화와 한국의 민주화
* 5.18광주항쟁은 특수 사례로서의 `한국의 민주화`와 보편적 추세로서의 `세계의 민주화` 속에서 그 역사적,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의 계승과 발전은 `민주주의의 전지구화`의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인식 속에서 다음의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1) 제3의 물결 민주화가 한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 2) 한국의 민주화가 제3의 물결 민주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 3) 한국의 민주화가 아시아적 모델, 더 나아가서 전지구적 모델로서의 가능성 탐색 ① 광주항쟁 등 개별 대중저항의 역사적 위상과 한국 민주화와의 관계
1. 주요 쟁점
2. 국제적 영향력
3. 제3의 물결 민주화의 특징
4. 제3의 물결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
5. 한국민주화의 대외적 영향력
6. 한국 민주화이행은 제3세계 민주화이행의 아시아적, 지구적 모델인가?
7. 결론을 대신하여 3. 제3의 물결 민주화의 특징
1) 1974년 포루투갈 군부쿠데타 이후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두정의 확산과정이다.
2) 지역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 그 이행은 남유럽, 남미, 아시아, 동유럽과 소련, 아프리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매우 일관되고, 역전되지 않는 민주화이행처럼 보이지만, 5단계의 소국면으로 나뉘어진다. 시동기(74-79), 동요기(80-84), 재활성화기(85-91), 경색기(92-94), 안정기(95-)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민주화이행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그 국제적 맥락의 영향력은 매우 다르다.
4) 주요한 동인으로서 체제내적 요인은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 하락, 1960년대의 전지구적 경제성장 등이고, 체제외적 요인으로는 가톨릭, 미국, 유럽공동체, 소연방 등의 강력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정책변경이며, 상호결합된 요인으로는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는 민주화이행의 눈덩이효과이다.
5) 현재의 상황은 흔히 `민주주의의 공동화`로 특징지어진다.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선거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실질적인 자유도 수준은 저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형식과 내용의 엇물림(decoupl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새로운 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주의, 허약하고 공고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적 장애들에 짓눌린 민주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의 흐름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다만 형식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을 뚫고 시민사회가 조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대중동원이 지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점이 긍정적인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심화의 전망은 반드시 밝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민주화의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적 맥락을 어떻게 조성하는가(혹은 되는가)에 따라 향후 민주적 심화의 전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광주항쟁은 부마항쟁, 6월항쟁, 그리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더불어 한국민주화의 역사적 경험이자 향후 민주적 심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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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제3의 물결` 민주화와 한국의 민주화
파일이름 : `제3의 물결` 민주화와 한국의 민주화.hwp
키워드 : `제3의,물결`,민주화와,한국의,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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