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 관하여 Report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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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 대한 글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공업지구법에관하여

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공업지구 관리기 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공업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을 분기별로 중앙 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4. 대상건설설계문건의 합의

5.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6.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7.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 실현

8.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9.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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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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