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Up
주민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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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세법
Ⅰ. 균등할 주민세
Ⅱ. 소득할 주민세
Ⅲ.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Ⅳ. 주민세의 사업장별 납부
Ⅴ. 갑근세분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법
주민세는 당초에 대도시의 인구분산시책에 따라 3대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세부담을 안겨 주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모든 법인에게도 세부담을 주어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목적세였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부과하는 보통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주민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의 유형
1. 균등할 주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세로서 공통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주민세
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
민세 두 가지가 있다.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
세자는 1년에 50,000원의 주민세를 매년 8...
주민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 주민세법
Ⅰ. 균등할 주민세
Ⅱ. 소득할 주민세
Ⅲ.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Ⅳ. 주민세의 사업장별 납부
Ⅴ. 갑근세분 주민세의 납부
주민세법
주민세는 당초에 대도시의 인구분산시책에 따라 3대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세부담을 안겨 주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모든 법인에게도 세부담을 주어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목적세였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부과하는 보통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주민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의 유형
1. 균등할 주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세로서 공통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주민세
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
민세 두 가지가 있다.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
세자는 1년에 50,000원의 주민세를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또는 사업이 잘되는 업
체거나 못 되는 업체거나 모두 똑같이 균등하게 부담을 하므로 균등할 주민
세라고 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 및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에
서 500.000원 한도까지 매월 8월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의 자본금 규모 및 종업원수에 따른 균등할
주민세의 부담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소득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라고 한다.
즉,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액에 대하여 10%,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대하여 10%의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특별부가세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도 10%의 주민세를 내야 하고, 사업자
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산림
소득세 ?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각각 10%씩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소득할 주민세는 그 원천이 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995년까지 이 소득할 주민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고지에 의해서 납
부하였으나 1996. 1. 1.부터는 이 소득할 주민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이 개정되었다.
또한 이 소득할 주민세를 그 자진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 유
리하다.
한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자진 납부할 때는 물론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추징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4. 주민세의 사업장별 납부
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으면 각 지점마다 각 사업장마다 균등할 주민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전액을 각 사업장마다 사업장면적 및 종업원수에 비례하여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각 시 ? 군 ? 구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총납부할 소득할 주민세액은 같지만 사업장별로 나
누어서 낼 뿐이다.
다만, 서울특별시 내에서만은 한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더라도 그 소득할(법인세할) 주민세를 각 구청마다 나누어 내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 한 곳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
5. 갑근세분 주민세의 납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갑근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종업원들이 근무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별도 경리를 하지 않고 본사에서 일괄경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원천징수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함께 납부를 해도 된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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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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