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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신문소유집중 규제에 관한 법률
주요국가의 신문산업의 소유집중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주요국가의신문소유집
Ⅰ. 네덜란드
Ⅱ. 노르웨이
Ⅲ. 독 일
Ⅳ. 미 국
Ⅴ. 영 국
Ⅵ. 이탈리아
Ⅶ. 일 본
Ⅷ. 캐나다
Ⅸ. 프랑스
참고자료1998년 5월 독일의 경쟁법(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 개정되어 1999년 1월에 발효됐다. 이 법의 개정 목적의 하나는 EU경쟁법(EU Competition law)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개정 경쟁법은 독점에 적용되는 조항은 없지만 시장 우월적 지위의 발생이나 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제19조는 현 시장에서의 우세적 지위(existing market-dominating position)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유집중에 관한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 제35조 2항은 전세계적으로 총액이 10억 마르크 이상되는 경우(제1호) 또는 한 사업에서 국내 매출액이 5,000만 마르크 이상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제2호)에 시장 집중에 대한 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제2항에서 다른 사업과의 인수에서 전년도에 전세계적으로 2,000만 마르크 이하의 매출액인 경우와 지난 5년동안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매출규모가 3,000만 마르크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잡지의 출판, 제작 또는 판매 분야의 소유집중과 관련해서는 제3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또한 1989년 12월 21일 제정한 유럽의회 규정에 따라 유럽국가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독점적인 사법권을 갖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7조에서 소유집중은 다른 사업에 대해 소유 지분 인수가 50%에 이르거나 다른 기업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5%에 이르는 경우에 발생한다.
소유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카르텔청은 1만에서 100만 마르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의결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소유집중을 무효화할 수 있다.
독일법에서는 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보도성격의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 요금의 특혜와 교육적인 성격의 신문과 잡지에 대해 차관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Ⅳ. 미 국
미국은 방송과는 달리 신문의 소유권이나 집중에 관해 규제하는 법안은 없다. 동시에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해석은 신문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신문과 관련한 유일한 법안인 신문보호법(Newspaper Preservation Act)은 1969년 당시 74개의 신문을 소유하고 있는 7개의 대규모 신문기업의 로비로 이듬해에 통과된 이익법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 신문산업은 신문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신문보호법에 따라 한 도시내에 한 개의 지역신문만 존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독과점화되는 신문경영체제를 수정하고 개혁하려는 공공의 요구를 반영하여 독과점금지법의 예외규정으로서 언론기관의 특권을 인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을 마련했다.
신문보호법은 공동경영협정(Joint Operation Agreement)의 합법화, 공동경영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신문의 자격 완화, 독과점금지법에서 금지한 가격담합, 이윤의 공동관리, 시장할당, 인쇄시설 및 배달체계의 공유 등을 신문산업에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신문사간의 소유권 집중현상이 초래되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어 일부 학자들은 신문산업의 구조적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산업의 규제완화 추세에 발맞춰 1998년 2월 5일 스콧 클러그 하원의원은 FCC로 하여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신문소유법’(The Newspaper Ownership Act)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 대해 미국신문협회(NAA)와 미국방송협회(NAB)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Ⅴ. 영 국
영국은 신문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이 없다. 그러나 1973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은 신문의 소유집중에 관한 조항이 있다. 즉 일일 발행부수가 50만부 이상되는 신문의 소유권 이전은 상공부장관(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5만부 이하 신문의 소유권 이전도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장관은 공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일반 경쟁법은 시장 집중 문제에 적용된다. 1980년 경쟁법(Competition Law)은 한 회사가 연관 시장의 25%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경쟁법 제정과 함께 유럽경쟁법을 준수하고 있다. 1998년 경쟁법은 유럽협약 제85조에 의거, 반경쟁 행위금지 조항과 유럽협약 제86조에 의거,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1998년 경쟁법은 1976년 거래제한법과 1976년 재판매가격법, 1980년 경쟁법, 기타 경쟁과 관련된 여러 법률 조항을 대체한 것이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3월에 전격 발효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요 국가의 신문소유집중 규제에 관한 법률
파일이름 : 주요 국가의 신문소유집중 규제에 관한 법률.hwp
키워드 : 주요,국가의,신문소유집중,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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