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다운받기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C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시오.
Ⅰ. 집회의 자유
Ⅱ. 집회의 자유와 야간옥외집회금지
Ⅲ.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원리
1. 우월적 지위의 이론
2. 명확성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4. 법익형량이론
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Ⅳ.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1. 사건개요
2. 1994년 헌법제판소의 판단
3. 2009년 헌법제판소의 판단
Ⅴ. 결 어
Ⅰ.집회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제21조 제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덧붙여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의 헌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헌재결 2003. 10. 30. 2000헌바67.83). 또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고 밝히고 있다(2000헌바67.83). 또한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Ⅱ. 집회의 자유와 야간옥외집회금지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률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제한의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헌법 제37조2항). 본질적 내용의 핵심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의 금지에 있다.
Ⅲ.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원리
1. 우월적 지위의 이론
첫째,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기본권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합리적 규제에 따르기만 한다면 이는 보장되어야 한다. 즉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불합리하고 광범위한 것일 때에는 그 규제는 위헌으로 판단된다.
둘째, 집회나 시위의 권리가 불법한 행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할 의도로 행사되고, 또 그러한 불법행동이나 침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 집회나 시위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불확정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무효가 된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것은 자유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법익형량이론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이는 구체적 사안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규제입법이 그와 같은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증책임이 규제당국에게 전가된다는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있다.
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파일이름 : 집회의 자유와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hwp
키워드 : 집회의,자유와,야간집회금지의,위헌성
자료No(pk) : 11031065
Comments